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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 기관에서 C등급에 머물렀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통계청과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 미흡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를 통해 나타난...
    2020-01-15 11:26
  • 강경화 14일 한미 회담… 폼페이오와 중동파병·대북공조 등 논의
    강경화 14일 한미 회담… 폼페이오와 중동파병·대북공조 등 논의
    앞서 강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순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현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같은 시기 샌프란시스코를 찾을 것으로...
    2020-01-13 12:26
  • 외교부 고위 당국자 “청해부대 호르무즈 활용 가능”
    외교부 고위 당국자 “청해부대 호르무즈 활용 가능”
    종합하면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파병을 검토하되 최대한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한 바 있다.
    2020-01-10 14:28
  • 강경화 “미국과 우리 입장 반드시 같지 않다"…한국당 “파병 결단해야”
    강경화 “미국과 우리 입장 반드시 같지 않다"…한국당 “파병 결단해야”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으로서는 인도 지원, 교육 같은 것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미국 측이...
    2020-01-09 15:40
  • [특징주] 에스트래픽, 정부 남북 철도연결 정밀조사 준비 소식에 ‘강세’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철도ㆍ도로연결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분류돼 있다"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트래픽은 철도 신호ㆍ통신 설비, 역무자동화설비(AFC) 등 철도 교통사업을 벌이고 있다.
    2020-01-09 13:46
  • 강경화 “호르무즈 파병문제, 미국과 입장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강경화 “호르무즈 파병문제, 미국과 입장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으로서는 인도지원, 교육 같은 것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의 요청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냐'의 질의에 "그렇다"고 강 장관은 답했다. 그는...
    2020-01-09 13:17
  • 미국ㆍ이란 충돌…외교부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 전무”
    미국ㆍ이란 충돌…외교부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 전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정세 안정화 단계까지 24시간 긴급 상황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행금지국인 이라크에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은 1570여 명이 체류 중이다. 다수는 카르발라 정유공장, 비스마야 신도시 등 각종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직원이다. 강 장관은 "국민...
    2020-01-09 11:15
  • [한·아세안 기술표준-下] “유럽, 표준화 구축 뒤 세계무대 우뚝”
    [한·아세안 기술표준-下] “유럽, 표준화 구축 뒤 세계무대 우뚝”
    “국제 행위자들 경쟁의 장과 새로운 규범으로 작동하는 것은 표준이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달 25~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표준 협력의 이행과 촉진이 중요한 의제로 포함된 것은 뜻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아세안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기도 해 장차 한반도 통일...
    2019-11-28 18:33
  • 이례적 ‘오전 NSC’...지소미아 종료 이후 시나리오 논의한 듯
    이례적 ‘오전 NSC’...지소미아 종료 이후 시나리오 논의한 듯
    그럼에도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이 예정됐던 강 장관이 직접 올 수 있도록 회의 시간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논의되고 공유됐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날 NSC 상임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이뤄지는 터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8월22일에도 NSC 상임위...
    2019-11-21 15:07
  • 오신환 “김연철, 국회에서 위증…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오신환 “김연철, 국회에서 위증…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앞서 김연철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북한 주민 2명을 해상에서 나포했으나 이들이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며...
    2019-11-14 10:58
  •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4년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체포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2019-11-12 15:57
  • 이병록 예비역 해군 준장, 정의당 입당식서 "갑질 없는 군대"
    이병록 예비역 해군 준장, 정의당 입당식서 "갑질 없는 군대"
    그 후 서울대 외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2017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심 대표는 "이 제독이 군에서는 '지키는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면 전역 후에는 '만드는 평화'를 위해 헌신한 진짜 군인이다.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외치는 이 제독은 통일운동가이며 평화운동가"라며 "합참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북...
    2019-11-04 15:11
  • 이자스민 이어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 정의당 입당
    이자스민 이어 이병록 예비역 해군 제독, 정의당 입당
    이 준장은 2017년 민주당 부산시 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주당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오현주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 제독은 36년간 영해를 지키는 관군으로 전역 후 7년간 평화·통일 관련 시민단체를 이끄는 의병으로, '제독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인물"이라며 "정의당 고유의 외교안보 철학과 전문성을 강화할...
    2019-11-04 10:07
  •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김현아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하고 내수개선 역시 불투명한 2019년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투자만으로 경제 활력에 따른 세입개선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인공지능(AI), 5G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개편에 이어 외교통일 분야까지 불투명한 상황임을...
    2019-11-03 10:30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현정은 현대 회장 방북,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현정은 현대 회장 방북,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도 인정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해서 북측과 금강산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대아산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측이 지난 29일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현대 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2019-10-30 20:00
  • 강경화 "문 대통령, 친서에 '한일정상 만남 희망' 피력"
    강경화 "문 대통령, 친서에 '한일정상 만남 희망' 피력"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한 문 대통령의 친서에 조기 정상회담을 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과 관련해서는 "정상 간 만남을 위해서는 첨예한 현안인 일본...
    2019-10-30 19:36
  • [2019 국감] 김연철 "5·24조치 해제, 조건·환경에 맞게 검토 가능"
    [2019 국감] 김연철 "5·24조치 해제, 조건·환경에 맞게 검토 가능"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2019-10-17 19:51
  • 한국ㆍ북한 ‘무관중 축구’에 김연철 장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ㆍ북한 ‘무관중 축구’에 김연철 장관 “매우 실망스럽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 '통일부 장관은 그러한 북한의 태도를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단히 실망했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책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무관중 축구'에 대한 입장 요구에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말...
    2019-10-17 15:15
  • “노딜이냐·세 번째 연기냐”...英 브렉시트 이번 주 분수령
    “노딜이냐·세 번째 연기냐”...英 브렉시트 이번 주 분수령
    아일랜드와의 통일 여부를 묻는 투표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브렉시트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로이터는 존슨 총리와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도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본 건 아니어서 영국의 ‘노 딜 브렉시트’는 여전히 불씨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EU 외교소식통은 로이터에 “EU 측에서는 이달 말까지...
    2019-10-13 16:38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개성공단 재개 위해 힘써달라"…미 의회에 건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개성공단 재개 위해 힘써달라"…미 의회에 건의
    미국 LA에 본부를 둔 미주민주참여포럼은 미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한인 공공외교단체로 약 4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아태소위원장, 주디 추 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김 회장은 “미주민주참여포럼이 대표적인 한인공공외교단체인만큼...
    2019-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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