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해제해 사실상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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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측은 러시아 측 발표를 인지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별군사작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88개국 총 1만3387명의 외국 용병이 참전했으며 이 가운데 59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발표치보다 총인원수는 6431명, 사망자는 4006명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폴란드 출신이 2960명(1497명 사망)으로 가장 많다고 자체...
민주당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미국을 공정경쟁의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정반대편에 서게 했다”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전혀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왕 대변인은 “남의 좋은 물건을 온갖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것으로...
러시아와 캄보디아 대사 등을 지냈고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장 실장은 "대사를 임명하려면 상대방(주재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는) 1~2개월 걸린다"며 "도피성으로 해외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빨리 내보내려면 총영사나 국제기구 대사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 호주 대사로...
왕이, 20일 호주 방문 예정 호주 총리·외교장관 등과 회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0일(현지시간) 호주를 방문한다. 수년간 이어 온 양국 간 긴장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미디어 브리핑에서 “다음 주 캔버라를 방문하는 왕 부장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며 “그가 (호주를)...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검법엔 한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담긴다. 이를 두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며 본격적인 정치적 보복을 알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는 과반 의석을 토대로 윤석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시점과 관련 "인사 검증 절차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내용이나 상황은 공유할 수 없다"고...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지 공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본부에서 러시아로 직원 파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1월 이 대사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취소하라고 로비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 야당 의원들의 인천국제공항 항의 시위와 발언을 소개하는 등 야당의 반발도 다뤘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 대사에게 외교관...
외교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4월 재외공관장회의 때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정 중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장관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의 관여 여부 등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순직해병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1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접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 독일 국빈 방문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독일 국빈 방문을 추진했으나, 출국 직전 돌연 연기했다. 출국 직전 순방 연기로 외교적 결례 논란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며칠간 생활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에서 백씨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이용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관련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외교부는 전자여권 정보를 제공한다.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과 범위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외교부는 11일 이 대사 임명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말 호주와 약 3조1468억 원(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이 체결돼 관련 업무 종료 후 후임자를 임명한 것"이라며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 국방부 장관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물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전임인 김완중 주호주대사가 지난해 12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