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하지만 JTBC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 사과 직후 최 씨가 외교·안보 기밀까지 넘겨받고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후속 보도했고, 다른 언론들도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 색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인사, 문체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반발 여론은 전국으로 확산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0%대로 추락했다....
대통령 연설문이나 외교문서 등 청와대 기밀문건을 열람하고 수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도 있다. 검찰 조사에 따라 최 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그러니까 국가 기밀 유출을 막고자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막고 나섰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청와대가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자료도...
최순실 씨에 외교안보 관련 기밀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국가신뢰도 마저 추락해 정상외교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비서실이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놓이면서 외교·안보·국방 부분의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비상 사태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중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3국...
비선 실세란 사람이 박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어이없음에서다. 이는 한일 양국 정부가 조심스럽게 재추진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또다시 엎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협정을 체결하면 양국 간 군사기밀 등을 공유하게 되는데, 해당 기밀까지 민간인에게 누설되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이 일 수 있다. 이는 과거사 청산...
한국의 경우 독도 문제와 관련된 군사기밀까지 일본 측으로 새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아무리 북한 정보만 교환한다고 해도 최순실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청와대의 국가기밀정보까지 쉽게 새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정보보호 불감증을 생각할 때 일본 측에 군사정보뿐만이 아니라 독도 관련 정보를 포함해 온갖 정보가 새어 나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미국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 사설 서비스 이메일로 국가 기밀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스캔들은 클린턴 후보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 최순실 스캔들 여파에 박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 세례를 맞는 가운데 2017년 한국 대선 후보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반기문...
민간인이어서 그것이 국가기밀이나 국가기록인지 전혀 몰랐다"며 "(외교안보 관련 문서의 경우) 전혀 기억이 없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근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서 박 대통령의 보고서를 사전에 받아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것을 쓸지도 모른다. 제 것이 아니다...
특히 최씨가 보유하고 있던 문서에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자격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40분간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했을 때, 같은 날 최씨는 이미 비공개회담의 시나리오를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 단독 회담에는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 등...
방송은 최 씨가 받은 문건 중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가 포함됐고, 여기엔 국가안보 기밀, 경제정책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문건은 모두말씀, 현안말씀(외교안보, 경제문제), 마무리말씀으로 구성돼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가 북한과 3차례 비밀접촉을 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에는 천안함 피격과...
이에 유 의원은 “원고본을 제출하면 동북아 협력국들과의 외교 문제가 생길게 있느냐”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술을 하거나 그런게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억지 궤변을 늘어놓고 제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대는 것은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역사교과서 만들겠단 입장 표현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1993∼1995년 CIA 수장을 지낸 울시 전 국장은 앞으로 트럼프 외교·안보고문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원이었다고 밝힌 울시 전 국장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국가기밀을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은 이른바 '이메일 스캔들'을 거론하면서 "클린턴은 (기밀) 임무와 안보를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 CIA에 대한 무지, 그리고 CIA를...
유럽연합(EU)의 3대 축이었던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하면서 경제, 외교, 안보 면에서 EU에는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93년 EU 출범 이후 첫 회원국의 탈퇴는 유럽의 결속을 흔들고, 반 EU 세력을 키울 우려가 커지는 등 영국 없는 EU의 앞날은 불안하기만 하다는 평가다.
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럽 단일시장을 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그는 “중국이 ‘유엔반부패협약’에 이미 가입해 해외로 도피한 중국 부패사범이 있는 모든 나라와 연계가 가능하다”며 “우리는 외교 교섭과 법 집행 등 각종 루트를 통해 해외 도피범들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부국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각종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 정부가 이메일 공개를 내달로 미룬 건 그만큼 현재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클린턴 후보는 이메일에 포함된 정보는 재임 당시 기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현지 언론들은 국무부의 이번 대응이 이메일 공개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클린턴의 입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면 출장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을 수 있고, 국외 출장이 다수 발생하는 외교부와 고유 직무수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등이 면제된다.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41개 주요 부처에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며 기밀을 다루기 때문이다. 회의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속 의원의 보좌진조차 접근이 제한된다.
국내 기관 중 유일하게 국정원을 통제하지만, 기능은 제한적이다. 국정원에서 여러 불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마다 진상조사에 애를 먹었던 것 역시 정보위가 가진 권한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본지는 최근 불거진 국정원의...
스스로 ‘원전반대그룹’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4시40분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외교통상부, 한수원 등에서 넘겨받은 기밀자료 국제공개입찰’, ‘대한민국 청와대는 청개구리집’ 이라는 글 2건과 원전 도면 등 50여개의 파일을 공개했다.
이 그룹은 트위터에 게재한 글을 통해 “입수한 원전도면 10여만장과 중요...
특히 이 법은 ‘국가 안전’을 ‘정권과 주권, 영토, 복지, 경제 발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위험이나 국내외 위협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해 정권 전복과 기밀 누설 방지 이외 영토 보전, 경제질서 유지, 자원 확보, 인터넷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이 제정된 날도 중국 공산당 건당 94주년과 홍콩 반환 18주년이 되는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