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계제도 개혁안은 주식회사에 한정된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계제도 개혁안은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점 예정인 기업이 업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주인공은 세계 2위 면세점 업체인 듀프리와 국내 패션 유통업체인 토마스줄리가 합작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다. 이 회사의 면세점 낙찰은 경제민주화를 이용한 외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국내 면세점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외감법상 외부감사회사 수 전체를 기준으로 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은 개별감사 28.3%, 연결감사 52.5%로 전기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점유율은 개별감사 58.1%, 연결감사 61.2%로 전기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개별 1.2%포인트,연결 1.3%포인트 증가 수치를 보여 상장회사의 대형 회계법인 선호 증가를 반영했다.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특히 외감기관이 그랜드텍에 대해 감사의견거절을 제시하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해 와이즈파워까지 감사범위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당했다.
문제는 계속 기업으로의 존속 가능 여부다. LG전자 등에 휴대폰용 배터리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일한 매출처인 LG전자에 대한 납품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재무제표 감사는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인과 상법에 의한 감사가 중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법상 감사는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회사가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 주지도 않아 상법상 감사의 재무제표감사는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즉, 회계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단일감사 체제로 재무제표감사를 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자는 “재판...
또한 20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대상 중소기업의 34% 가량이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근혜노믹스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눈앞의 부실기업 처리를 놓고서는 원칙보다는 임기응변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금감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피해자들이 감리결과 조치를 회사 및 감사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역시 감사인 동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분식회계 조치대상자 확대 등 외감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다.
결산월별로는 12월말 법인이 전체 외감대상회사의 93.4%를 차지했고 3월말 법인이 2.9%, 6월말 법인이 1.7%에 불과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 회사는 258개사로 전년말 254개사 대비 4개사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상장예정기업의 지성 진청이 34개사 감소했다”며...
강 연구위원은 “외감대상 기업을 살펴본 결과 건설과 해운 업종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이자보상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채무부담을 나타내는 차입금의존도와 금융비용부담률은 건설과 해운업종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조선업종의 부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웅진그룹 사태이후 A...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외감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감사인 선임보고의 전자보고 활성화를 통해 서면신고 등에 따른 기업불편 해소 및 외감제도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서울(2월6일, 4월3일), 대전(2월15일), 부산(2월25일), 제주...
프로세스 수립 및 내부 회계인력에 대한 교육 등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정KPMG의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입법 예고된 외감법 개정사항과 연결감리 방향에 대한 안내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는 △최근 회계법규 제·개정 동향 △IFRS 10~12 관련 핵심 사항 이해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과 사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 2009년의 1차 평가(신용공여액 50억∼500억원 외감법인) 대상이 86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신용위험 세부평가는 대출 등으로 금융권 신용을 50억∼500억원 끌어다 쓴 중소기업중 위험한 곳을 추려 구조조정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특히 건설·부동산, 정보기술(IT), 운송업 등 경기민감 업종이 구조조정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승인대상은 외감법상 지배회사로 IFRS 적용 회사와 일반 기업 회계기준 적용 회사 모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사들의 책임이 확대돼 종속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내부통제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연결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내 전문인력 육성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실현이익을...
사업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전문인력, 외감법상 감사실적, 품질관리제도 구축내용 등과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다.
또 금융감독당국의 감리결과 제재내역, 법적 소송결과 등 감사실패 현황과 이에 대비한 손해배상 준비재원 등의 정보도 들어 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업무자료’ 메뉴를...
신규 외감법인은 2768개사 늘었고 외형기준 미달이나 영업활동 중단 등을 이유로 1970사는 외감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규 외감대상 기업중 상장법인은 7곳, 비상장사는 971곳이었다.
전체 대상 기업의 74.2%인 1만4516개사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2378사(12.2%)는 감사인을 변경했고 2673사(13.7%)는 신규 선임했다.
금감원이 공정한 감사가...
특히, 비상장 외감기업의 경우 41%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부재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편,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은 부실여신 발생시 면책여부의 불확실성, 기술력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 여신 지원시 담보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김석동 위원장 현장방문 결과, 그동안의 간담회 및...
신보스타기업은 신보가 선정한 매출액의 10%이상 수출중소기업 중 비상장 외감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경과, 자기자본금 30억원과 연매출 200억 이상, 2개년 이상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기업을 말한다.
신보는 지난 9월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고 지난 16일 코멕스산업을 비롯해 총 17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