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증선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는 데로 연내에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비상장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금까지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식회계를 발각해도 과징금을 매길 수 없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도...
또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안’에서 국가적 과제인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감사위원회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근본적인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을 위한...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자산 50조 회사 손익 8000억 부풀리면, 대표이사•감사 해임 권고
‘외감법’ 시행세칙 규정 입수
앞으로 자산 50조원 규모의 회사가 손익을 8000억원 이상 과대계상하면 금융당국이 대표를 해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막고자 처벌 규정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책임은 현행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201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웠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서식 신설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서식 신설 △감사계약체결 보고서 서식 개정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관련 신고방법 및 서식 신설 △기타 조문정비 등이다.
우선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제출일...
금융감독원이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이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감사 전...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외부감사법과 규제 개혁 과제 등을 반영해 외감법 시행령과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고 외부감사 지정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 공인회계사는 “기본적으로 조직화된 기업들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지만...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신규 위임 사항 및 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법률 신규위임 사항 등을 반영해...
또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외감법 §6의2)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회사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외감법 §6)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종속회사 감사인은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등 연결재무제표 관련 외부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K-IFRS 재무공시...
또한 2012년 사업연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없어 올해 상장신청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이 아닌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현재 금융회사는 업권별로 관련 규정에서 결산월을 지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의 결산월은 3월로 단일화돼 있다. 1981년 외감법 시행으로 외감대상 법인이 확대되면서 12월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 회사와 결산월이 다른 대우, 신한투자, 우리투자증권 등의 경우 12월, 3월 연 2회 외부감사를 받는 부담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나 BW를 발행한 뒤 감자 등의 사유로 매매기준 가격이 올라가 기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자 비율만큼 전환(행사)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비율 산정시...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선진화 지원을 위해 비(非)외감 주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을 받은 경우 정책자금 자원한도 확대 및 신ㆍ기보 보증료 인하((0.1%p)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대책을 수립(10월)하고 국가 R&D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비중 확대 및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적극...
기존 금융당국의 신용평가 기준안 중 외감기업의 여신 규모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었으며, 비외감기업은 30억원 이상이었지만, 이번 새 기준안에서는 외감기업의 여신 기준을 확대하고, 비외감기업의 여신 기준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본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복의 기준안도 새로 마련해 기본평가에서 세부평가로 선정되는 기업들의 기준과 세부평가에서...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09.6.23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외감법에 따라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모든 회사에 대한...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증가분 투자에 대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한마디로 TSE의 요청은 우리나라 벤쳐기업의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TSE에 상장된 경우도 다른 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와 동등한 외감법 규정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기업중 TSE에 상장된 곳은 없어 동등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은 없다”며 “다만 (국내 기업의 TSE상장 필요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