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단말 판매를 금지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통사는 이동통신서비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이동통신판매점협회 등 소상공인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망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후 기대하는 부분은 유통 마진을 줄여 가격 인하 효과라고...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관련 업계에선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유 센터장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서비스 간 경쟁과 단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요금과 단말 요금이 혼재됐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코퍼레이트센터장은 30일 열린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논의가 있었으나 도입 가능성 및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다만 완전자급제 도입시 서비스간 경쟁과 단말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요금과 단말 요금이 혼재됐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폰을 출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해 3개 모델을 출시했다고 올해 5개 모델로 확대했다"며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급제폰)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최근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가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단말기 구매를 분리해 판매하는 이른바 ‘단말기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 도입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미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수차례 완전자급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채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기존 보다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이 발의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2.0(가칭)' 법률(안)을 국정감사 직후 발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단말기(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일선 유통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다. 이통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는 16일 서울...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통신 3사와 제조사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 협의하고 있다"며 "유통망에 6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데 관련 통계를 내부적으로 정리해 확실한 내역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단말기 자급률이 높아지면 자급제 단말 가격이 평균 22%까지 인하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고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사장과 이 GIO는 각각 통신비 문제와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LG전자와 카카오도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데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의 한국대표들도 아직 출석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상황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10일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S9, LG전자 G7 등 프리미엄폰이 완전자급제폰으로 출시되면서 자급제폰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보증정책이 자급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고 제조사에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삼성과 LG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직구폰에 대한 AS 보증정책을 국내에서 판매한...
갤럭시S9 시리즈는 프리미엄폰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완전 자급제로 출시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데다 '갤럭시 팬 파티' 등 체험 중심의 마케팅에 힘입어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갤럭시S8에서 선보인 버건디 레드 색상의 갤럭시S9 시리즈를 중국에 이어 조만간 국내에서도 출시한다. 이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대신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자는 자율적인 움직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가 없자. 면피용 회의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통신정책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성과 없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것에 공감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는 대신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통해 실현하자는 자율적인 움직임에 찬성했다.
이날 최종 회의에서는 협의회에서 3개월 간 논의한 내용 중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10일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토론된 내용을 총정리하는...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별도로 단말기를 구입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말기완전 자급제가 실시될 경우 중고폰도 이통사 전산 시스템에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IDC는 지난 2015년 중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래된 기기가 8130만 대였지만, 2020년에는 2억 만대 수준으로 매년 2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편요금제와 함께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였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안갯속에 빠졌다. 보편요금제에 밀려 이해 당사자가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사업자 자율에 맡겨졌다. 더군다나 수십 년간 이통사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착화된 시장구조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삼성전자는 자급제 단말기...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완전자급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협의회 출범 및 킥오프 회의 당시 선결과제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정하고 4차 회의까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연되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단말기 자급률 제고 방안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의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망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현행 단말기 자급제의 틀을 유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