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조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사용자(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온다 GDS(Global Distribution Service)는 숙박 상품을 온라인 판매 채널들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온다는 3만6000여 개의 숙박업체의 객실 39만 개를 에어비앤비, 11번가, 티몬, 네이버, 여기어때 등 31개 포털, OTA,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다. 국내 전체 숙박업체의 60~70%가 온다 GDS를 통해 유통되는 셈이다. 숙박 사업자들은...
오픈마켓은 판매자를 유치해 상품의 매매를 중개해주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자다. 현재 SSG닷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가 운영 중이다. 쿠팡은 직매입과 오픈마켓 모두를 서비스하고 있고, G마켓와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등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 업체는 오픈마켓 중심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이에 따라 전통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사업이 직매입 중심에서 중개 플랫폼인 오픈마켓 사업까지 확대되며 격화되는 온라인 쇼핑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SSG닷컴은 입점 셀러를 위한 ‘쓱(SSG) 파트너스(판매자 센터)’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20일부터 오픈마켓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에 해당 서비스를 정식...
또한 배송대행업과 통신판매중개업, 보험대리점업에 이어 주류수출입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 이는 본격적으로 수제 맥주 수출에 뛰어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가 2019년 대만 세븐일레븐에 수출한 ‘광화문에일’은 판매 열흘만에 수출 물량의 절반이 동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경복궁’도 세계 3대 맥주 품평회인 ‘인터내셔널 비어컵 2019’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5년간 접수된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에서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했다"며 "입증 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중개)이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이들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취지와 규율 범위를 초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안 제2조 제5호)하는 내용에서부터 현행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연대책임이라는 형태로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내용(안 제13조 제11항, 안 제25조 제1항 등),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영업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중개거래를 하면서 입점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광고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 노출 시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가 온라인...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이미 지정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자이랜드),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A.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중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등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관련해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주로 ‘자체광고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진행’(17.4%), ‘판매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이 부당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로 집계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토스증권이 3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를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혁신적인 MTS를 표방한 토스증권은 증권업계 진출 전 3가지 의문을 가졌다고 밝혔다. △왜 증권사의 MTS는 어렵고 복잡할까 △왜 서비스는 차별화되기 힘들까 △왜 소액투자자에게 친절하지 않을까 등이다. 그리고...
특히 제정안은 입점업체가 타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구매한 식품 관련 불만 상담 건수는 33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제품 판매처인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직접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하자가 발생했어도 오픈마켓에 입점한 경우라면 입점업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물절약업, 1종·2종 나무병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현행 질병 요양, 입영, 취학 등 이외 임신·출산이...
공정위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확대 및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간편 결제 연동 방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지역 상권 상생 활성화 법률 제정 △영수증 복권 제도 재시행 및 상점가 판매촉진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소상공인 위주로 정책을 다양하게...
일감 중개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부업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디자인, 개발부터 번역, 블로그 포스팅, 영상 촬영 및 편집까지 업무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최근에는 발성법, 드로잉, DIY 공예처럼 자신의 재능을 강의하는 온라인클래스 역시 부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신의 재능을 담은 전자책을 출간해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N잡 열풍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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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7일(월)
△2020년도 해외 물류시장 진출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 개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 발표
8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석간)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구조 개편
9일(수)
△해수부 차관 10:30 수산물 수출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