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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종-하희라 부부도 가짜 뉴스 피해…이혼ㆍ외도 웬 말 "법적 대응할 것"

22일 최수종과 하희라의 소속사 아센디오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최수종, 하희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는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이혼했으며, 최수종이 사업 실패로 50억 적자가 났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로 인해 하희라의 믿음이 사라졌으며...

2023-02-22 19:39
‘나는 솔로’, 13기 男 ‘성병 폭로’에 입 열었는데…진위·후속 조치 등 언급 없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며 “하지만 그분도 제가 진심으로 대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저에게도, 그분에게도 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두 사람의 개인사이니 더 이상의 사생활 언급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저는 ‘나는 솔로’ 방송의 출연자로서 진심으로...

2023-02-22 16:40
김연아 이어 고우림도 가짜뉴스 법적 대응 “선처·협의 없다”

또한 “모든 대응 과정에서 선처와 협의가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라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당사 소속 모든 아티스트를 향한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사생활 침해 등 권리 침해 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우림은 지난해 10월 김연아와 결혼식을...

2023-02-20 16:00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아직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실생활과 접목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아바타를 활용하는 영역이 확대될수록 성범죄나 성희롱 등의 형사법적 문제와 함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민사법적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메타버스에서 명성을 쌓은 나의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거나...

2023-02-18 10:00
에잇턴 명호, 데뷔 일주일 만에 학폭 의혹…소속사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예고

소속사는 “당사가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한바 현재 온라인상에 게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다”라며 “이로 인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도 당사는 명백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2023-02-08 17:34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A 씨는 “이미 내 신상이 전국에 유포됐다”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고,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하면서도 100여 명의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한 뒤 퇴정했다. 재판이...

2023-01-16 14:34
엔하이픈 제이 “한국사, 정보량 적어 단편소설 같아”…사과문까지 ‘실언’ 반복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고, 소속사 빌리프랩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엔하이픈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사생활 침해,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엄정히 대응 중”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제이가 역사 폄하 논란, 사과문으로 화룡점정을 찍으며 대중의 시선은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급기야 누리꾼들...

2023-01-11 17:43
‘미스터 트롯2’ 진해성, 학폭 논란 재점화…“KBS 떠나 TV조선 간 이유 있었나”

공개된 영상에서 이진호는 “진해성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이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됐다”며 “그간 제기됐던 문제를 일방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진해성은 KBS2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트롯 전국체전’ 우승과 동시에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2021년 2월 한 온라인...

2023-01-09 16:40
고윤정 측, 졸업사진 악의적 조작에…“법적 조치” [전문]

이어 “이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게재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윤정의 졸업 사진이 올라왔다. 하지만 한 네티즌이 ‘이는 눈을 작게 하고 피부색을 어둡게 한 사진’이라며 원본...

2023-01-05 16:10
방탄소년단 측 “악플러 모욕 혐의로 법적 처벌”...무슨 일?

당사는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연예 외 기사 댓글,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이 증가한 점을 확인해 다수의 게시물을 고소장에 포함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2022-12-29 08:25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추가 서비스를 거절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 좋은 글을 올린 한 손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안 좋은 글’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손님이 ‘내 취향은 아니다'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카페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와 같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2022-12-10 08:00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장관은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B 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2022-12-06 11:12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구혜선은 이진호의 발언에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구혜선은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3개월가량의 조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 이진호의 법률대리인인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 법률)는 “이진호가 무혐의를 받은 것은 진술서의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

2022-12-01 14:26
‘하트시그널2’ 송다은, 가족에 지인까지…도 넘는 악플에 법적 대응

이어 송다은은 “욕설에 대한 부분과 제 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과 카톡으로 협박,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 사실과 다른 댓글과 욕설로 비방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있어 이미 변호사분을 선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이라 오래 걸릴 것 알지만 이번만큼은 오래 기다리려 합한다”라며 “사람에게 일부러 상처를 줬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2022-11-27 00:43
[이슈크래커] 대형사고 후 트라우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어 신경정신의학회는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은 트라우마를 더욱 가중하고 회복을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학회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혐오와 낙인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재난 상황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언론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2022-11-01 13:43
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유포·혐오 표현 멈춰야”

이 중에는 피해자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도 다수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 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30 16:03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26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5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씨 배우자가 박 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2022-10-26 15:48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만약 상사가 전화나 온라인 메시지로 욕을 한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A: 전화로 폭언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가령 카카오톡 단체방처럼 당사자 이외에 누군가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이므로...

2022-10-22 08:00
미 극우 음모론자, 샌디훅 총기난사 희생자 가족에 1.3조원 배상 평결

1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코네티컷주 법원 배심원단은 샌디훅 참사 사망자 유족과 연방수사국(FBI) 수사관 등 15명이 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9억6500만 달러(약 1조37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3주간 이어진 심리 끝에 나온 이날 평결은 원고 측이 요구한 배상금(최소 5억 달러)은 물론 지난 8월 텍사스주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2022-10-13 11:16
가수 비, 女 골프선수와 불륜 지라시에 강경대응…"최소한의 인권 지켜야 해"

소속사는 “당사는 비에 대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개인 간의 전송을 통한 허위 유포를 진행한 정황까지 모두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2022-10-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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