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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강제휴업 확대 움직임에 제동?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마트·GS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SSM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 4월 기각됐던 영업시간제한 가처분은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의무휴업일임에도...

2012-06-22 16:16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강동·송파점 24일 정상영업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가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2012-06-22 14:48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가처분 신청 기각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2-04-27 13:36
버스요금 800원 착복한 기사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7일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고속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2011-12-07 16:40
법원 “천안함 TOD영상 비공개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천안함 사태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과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기록을 공개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한 자료를 통해 직접 알아내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북간 군사대치...

2011-10-10 21:27
민변, 김현종 前본부장 협상서한 공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의 속행공판에서 민변 측 송기호 변호사는 "김 전 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이 공개대상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외교부는...

2011-09-28 21:50
교수촌 주민, 서대문구 상대로 승소 '재건축 제동'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홍은동 277번지 일대 '홍은 제5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주민 5명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구청이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일대 토지와 주택...

2011-08-08 11:15
국정원 직원 피검기관 성접대 받다 징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정보ㆍ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인 이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정되지만,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접객원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동료직원에게는...

2011-06-08 06:46
좋은판사와 나쁜판사!

다음은 평가 상위법관 15명.(가나다 순) △강상욱 서울중앙지법 판사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시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영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지용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다우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응세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정권 서울중앙지법 판사...

2011-01-17 07:19
가수 오석준, 오는 6월20일 결혼

작곡가 겸 가수 오석준이 오는 6월20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그의 예비신부 김희경씨는 플로리스트로 활동 중이며 두 사람은 작년 5월 오석준 친척동생의 소개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오석준은 "가수 활동과 음악감독, 대학 강의 등으로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결혼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갑작스럽게 결혼발표를 하게 돼 나...

2010-03-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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