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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지출 10% 줄인다지만 쓸 곳 많아 재정 ‘빨간불’
    재량지출 10% 줄인다지만 쓸 곳 많아 재정 ‘빨간불’
    한국형 실업부조에는 산술적으로 연간 6400억 원, 예타 면제 사업에는 10년간 24조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2023년까지 3대 플랫폼 경제에 10조 원, 8대 선도사업에 3조6000억 원이 들어간다. 한편, 재량지출 구조조정의 효과는 2018년도 10조4000억 원, 올해 12조4000억 원 수준이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재량지출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2019-03-26 18:44
  • 레미콘 가격 인상 두고 ‘건설사·레미콘사’ 정면충돌…“승자없는 '치킨게임' 논란 확산”
    레미콘 가격 인상 두고 ‘건설사·레미콘사’ 정면충돌…“승자없는 '치킨게임' 논란 확산”
    올 하반기부터 현대차 삼성동 GBC사업을 시작으로 GTX노선, 예타면제 SOC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레미콘 공급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지만 동시에 그간 레미콘사와 건설사가 갈등을 빚었던 서울 도심의 레미콘 공급에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도권의 ㎥당 레미콘 단가는 작년 4월 건설·레미콘사 합의에 따라 기존보다 2100원 오른 6만6300원이다. 하지만...
    2019-03-26 05:00
  • “자금 막힌 지역 SOC사업은…민자사업 정상화가 돌파구”
    정부는 올해 초 전국 14개 지역 23개,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이 20조5000억 원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예타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의 해당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 지역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원도 내 전체 주택 중...
    2019-03-24 14:33
  • 문 대통령 ”대구경제 특히 어렵다…돈·사람 수도권 집중 때문”
    문 대통령 ”대구경제 특히 어렵다…돈·사람 수도권 집중 때문”
    하지만 지역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며 “그래서 광역지자체별로 1건씩은 예타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매번 예타면제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는 예타 심사 시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며 대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9-03-22 17:45
  • LH, 양주 옥정지구 마지막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LH, 양주 옥정지구 마지막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특히 지난 해 6월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GTX-C노선(예타 통과) 및 지하철 7호선(노선 연장 예정)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입찰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4월8일 이뤄지고, 개찰은 9일, 계약은 15일~16일에 체결될 예정이다. 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2019-03-22 09:18
  • [특징주] 뉴보텍, 정부 19일 새만금 수변도시 예타 상반기 완료..하수관 수혜 ‘강세’
    뉴보텍이 새만금 수변도시 하수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 34분 현재 뉴보텍은 전일 대비 65원 오른 1600원에 거래 중이다. 19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내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세부 계획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 기반시설 확충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 전진기기 구축...
    2019-03-20 09:36
  • 대전·충청 '민심 잡기' 나선 與…"지역 사업 최대한 지원"
    대전·충청 '민심 잡기' 나선 與…"지역 사업 최대한 지원"
    이 대표는 "대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당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 공공기관 이전,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2019-03-15 14:55
  •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3월 전망도 어두워…봄철 특수효과 없을 듯”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3월 전망도 어두워…봄철 특수효과 없을 듯”
    주산연은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발표로 수혜지역에 대한 국지적 개선기대감이 장기적으로 형성되면서 규제강화지역과의 지역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사업자는 지방사업계획 수립 시 단기 사업전략 수립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2019-03-06 11:32
  • 한양,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3월 분양
    한양,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3월 분양
    또한 GTX C노선(예타통과) 이용시 강남 삼성역까지 1개 정거장이며, GTX B노선(추진예정) 등 추가적인 교통호재도 다양해 향후 총 9개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강북의 ‘교통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양천구 목동에서 시작해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강북횡단 경전철 등의 추진도 진행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
    2019-03-06 10:46
  • [2차 북미 정상회담] 또 다시 요원해진 남북경협, 건설업계도 ‘충격'
    [2차 북미 정상회담] 또 다시 요원해진 남북경협, 건설업계도 ‘충격'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해 왔다. 이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협상 결렬로 당분간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경우 남북경협에...
    2019-03-01 09:00
  • 이문·휘경뉴타운, '대단지숲'으로 환골탈태
    이문·휘경뉴타운, '대단지숲'으로 환골탈태
    청량리역은 서울의 교통허브로 떠오르는 중이다.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강릉선 등이 청량리역에 정차한다. 또한 향후 개발될 GTX C노선(예타 면제) 이용 시 강남 삼성역까지 1개 정거장이며, GTX B노선(추진 예정)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최근엔 서울시가 목동으로 연결되는 강북횡단선을 계획하고 있어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기대된다.
    2019-02-26 15:25
  • 금호고속, 연초부터 자금확보 열 올리는 사연은?
    금호고속, 연초부터 자금확보 열 올리는 사연은?
    금호산업은 남북경협 기대감과 국내 예타면제에 따른 신규 수주 기대감이 더해져 건설업계 대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고유가 부담 등으로 지난해 4분기 부진했던 아시아나항공 역시 올해 실적 제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신기종 도입으로 장거리 노선 포트폴리오가 강화되고 프리미엄 클래스 비중확대...
    2019-02-25 19:00
  • 서울 광역 철도망 '기대감’ vs ‘시기상조’
    서울 광역 철도망 '기대감’ vs ‘시기상조’
    서울시가 2015년 발표한 ‘1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노선 10개 중 실제 착공한 노선은 1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철도 사업이 예타에 발목잡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수익성보다는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때문에 당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기 어렵겠지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2019-02-21 14:37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조급함은 조잡과 실패를 낳는다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조급함은 조잡과 실패를 낳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둘러싼 논란 정부는 최근 세금 24조1000억 원에 해당하는 23개 지역사업에 대해 ‘예타면(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엄청난 국가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예비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당성 심사에서는...
    2019-02-21 05:00
  • 정부투자 R&D 예타 평가 항목에서 '성공가능성ㆍ중복성' 빠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진행 시 다양한 유형의 R&D사업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 2019년도 1차 R&D 예타 신청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4월 연구개발 예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평균 1년...
    2019-02-19 13:24
  • [이투데이 말투데이] 흉유성죽(胸有成竹)/예비타당성조사제도
    타당성조사는 기술을, 예비타당성조사(줄임말 예타)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 속담 / 손톱 곪는 줄은 알아도 염통 곪는 줄은 모른다 눈에 보이는 작은 손해는 알아도 보이지 않는 큰 손해는 모른다는 의미. ☆ 유머 / 직원 정시출근 비법 대중교통편이...
    2019-02-18 05:00
  • “전문건설업, 2월 경기실사지수 반등 전망…정부 SOC 투자계획 등 영향”
    “전문건설업, 2월 경기실사지수 반등 전망…정부 SOC 투자계획 등 영향”
    조경식재시설·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수주도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의 예타면제와 생활SOC 예산증액 등의 정책변화로 업계의 분위기가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별 기업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2019-02-15 09:00
  •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금융지원 신설…경제 회복 해외로 눈돌린 정부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 금융지원 신설…경제 회복 해외로 눈돌린 정부
    해외수주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예타 기준 개선 검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 발생 시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책(고의·중과실 제외)도 부여할 방침이며, 해외투자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범정부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
    2019-02-14 15:00
  • BNK금융지주, 지난해 4분기 적자전환...추가 악재는 제한적-NH투자증권
    계절적 충당금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향후 추가적인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수주 증가로 조선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의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13 08:33
  • 부동산 개발 붐 오나…수혜주는?
    부동산 개발 붐 오나…수혜주는?
    하나금융투자 채상욱 연구원은 “지난 1월 29일 SOC 예비타당성면제에서 수도권을 배제한 것도 같은 이유”라며 “수도권은 이미 충분한 개발계획을 갖는 반면, 지방이 열악했기 때문에 지방중심 예타면제를 한 것이며 지방과 수도권을 포함해 바야흐로 전국에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는 대 개발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2019-02-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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