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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에 0.1GW 규모 해상풍력 발전 8월 착공…신공항 내년 기본계획 수립
    새만금에 0.1GW 규모 해상풍력 발전 8월 착공…신공항 내년 기본계획 수립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202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 추진하고 철도(새만금~대야)는 사전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라 예타 신청할 예정이다. 신항만은 방파제 완료 이후 도로‧호안 등 기반시설 조성 중이며 부두 접안능력 확대, 재정사업 전환 등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19-06-20 10:08
  • “3기 신도시 교통과제, 필수광역교통시설 지정 및 예타 면제 검토해야”
    김 교수는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업의 예타 면제 요건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3항 7호에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해당 사업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2019-06-18 16:18
  • 속도내는 거제 고현항 매립지 개발···2차분 용지 공급도 ‘장미빛’
    속도내는 거제 고현항 매립지 개발···2차분 용지 공급도 ‘장미빛’
    거제 지역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동안 침체됐던 거제의 분위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를 겪었지만 선박 수주가 부활하고 남부내륙철도의 예타면제 소식때문에 거제 내부뿐 아니라 서울 등 광역 투자수요의 관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부산에서 ‘해운대 마린시티’가 부촌으로 자리잡았듯 거제시에서는 ‘거제 빅아일랜드’가 거제시 전체를...
    2019-06-17 14:35
  •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특히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부담금에 대한 법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제언이 나온다. 김황배 남서울대 공간정보학과 교수는 일괄 예타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타를 개별 사업이 아닌 일괄적으로 실시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망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타 조사는...
    2019-06-03 05:00
  • [스페셜리포트][단독] “시뮬레이션도 안했다”···'포털 지도' 놓고 수립된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스페셜리포트][단독] “시뮬레이션도 안했다”···'포털 지도' 놓고 수립된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기재부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조기 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추진의 주요 동력이 되는 GTX나 지하철 연장 등의 사업은 속도를 내도 개통까지 10여년은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를 들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
    2019-06-03 05:00
  • 과기부, 1년간 15개 R&D 예타 사업 시행…사업비 6조2000억원
    과기부, 1년간 15개 R&D 예타 사업 시행…사업비 6조2000억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단계다. 지금껏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맡아왔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가 위탁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성과로 조사 기간을 평균 13.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2019-05-31 17:34
  • "강남과 차별 말라"…'교통 대책' 시위 나서는 양천 주민들
    기재부는 4월 예타 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위주로 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성 위주의 정책이 강남과 비강남지역 격차를 벌렸다”며 “지하철 망을 균형 있게 구축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2019-05-30 15:38
  • LH, 양주 회천지구 공동주택용지 3필지 공급
    LH, 양주 회천지구 공동주택용지 3필지 공급
    착공을 앞둔 GTX-C노선(예타통과)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 이용 시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1호선 덕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공급토지의 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다음달 10일 추첨신청, 11일 추첨, 19일...
    2019-05-20 09:20
  • 4월 전문건설공사 수주 규모 7조8750억…전월대비 7.2%↓
    4월 전문건설공사 수주 규모 7조8750억…전월대비 7.2%↓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공급계획,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SOC사업의 예타면제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공사물량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77.4)보다 낮은 69.5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이달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2019-05-14 09:20
  • 예타 면제요건 해당 '민간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도 면제
    예타 면제요건 해당 '민간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도 면제
    앞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예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도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된다. 또 기재부 장관이 민투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한 전문기관도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민간제안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타 대상(총사업비...
    2019-04-30 10:00
  • 與, '예산 투어' 마무리…총선 앞두고 SOC 사업 전폭 지원 약속
    與, '예산 투어' 마무리…총선 앞두고 SOC 사업 전폭 지원 약속
    이 대표는 "대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당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곧 통과되고 여러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2019-04-17 15:13
  • 해수부, 제2쇄빙연구선 건조 재추진
    해수부, 제2쇄빙연구선 건조 재추진
    예타를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ㆍ과기평)은 지난해 5월 '미시행'으로 분류했다. 당시 과기평의 계층화 분석(AHP)값은 0.291이었다. 경제성에 정책성 등을 포함해 판단하는 AHP값은 기준치인 0.5를 넘겨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재추진을 위해 정부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19-04-17 11:33
  • 중진공, 새만금지역을 전기․자율차 메카로 조성한다
    중진공, 새만금지역을 전기․자율차 메카로 조성한다
    또 최근 전라북도의‘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총사업비 1,930억원)’의 예타 면제가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더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전기․자율차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전기․자율 미래차 기업 집적화, 자동차융합기술원, 중고차수출단지 지정, 자동차...
    2019-04-16 14:00
  • 국가연구개발 예타, 최근 1년간 조사기간 절반으로....착수건수는 3배 넘게 늘어
    국가연구개발 예타, 최근 1년간 조사기간 절반으로....착수건수는 3배 넘게 늘어
    예타조사 착수건수도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연구개발이 활성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1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2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3조8398억원이 투입됐다고 16일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019-04-16 12:15
  • [주목!이곳] 서울 무순위청약 첫 단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중도금대출 지원
    [주목!이곳] 서울 무순위청약 첫 단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중도금대출 지원
    또한 GTX C노선(예타통과) 이용 시 강남 삼성역까지 1개 정거장이며, GTX B노선(추진예정) 등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견본주택을 찾은 윤 씨(68)는 “높이나 청량리역까지 거리나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단지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단지 가치에 비해 비싸진 않다”며 “그래도 9억 원 넘는 가격 때문에 당첨되고서 포기하는 가구가...
    2019-04-05 17:35
  • [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정부부처의 특성상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자칫 예타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종합평가(AHP) 방식이 조사기관이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에서 경제성 분석 기관과 종합평가 기관을 이원화시키는...
    2019-04-03 13:42
  • [예타개편]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 유리…수도권은 경제성이 좌우
    [예타개편] 부산·대구·대전 등 광역시 유리…수도권은 경제성이 좌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해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2019-04-03 11:06
  •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예타 기간도 현재 19개월 내외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평가(AHP)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가중치가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경제성에 30~50%, 정책성에 25~40...
    2019-04-03 10:01
  •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정부는 예타 평가 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P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예타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2019-04-03 09:11
  • 모래 파동 장기화..."골재업·레미콘사,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모래 파동 장기화..."골재업·레미콘사,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현대차 GBC 건설, GTX 구축, 예타면제 SOC 사업은 물론 심지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부산신항만 건설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바닷모래가 부족해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은 단순히 해양생태계 훼손과 어업인의 반대만을 의식할 게 아니라 국내 대규모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9-03-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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