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일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앞서 이달 15일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날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 1603억 원을 투입한다.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운항자율 시스템자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실증을...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이 신규로 선정해 775억 원이 편성됐으며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이 개통된다.
신규 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사업은 평택~오송 2복선화(80억), 포항~동해 전철화(200억),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150억), 대구산업선 철도건설(89억), 석문산단 인입철도(60억)...
송도 A공인 관계자는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인천대입구역을 송도역으로 놓고 진행했다”며 “이번 예타 통과로 인천대입구역 인근 신축 분양에 사람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비규제지역이다 보니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가 많은 점도 한몫했다. 송도는 청약 비조정지역으로 1주택자도 공급 주택형과 관계없이 당첨...
이와함께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노선을 연장하고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반영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타 관문을 넘었다.
앞으로 B노선은 민자 적격성 검토와 기본계획수립 등 거쳐야 할 단계가 수두룩하다.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만 2022년 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GTX-A 노선이 예타 통과 이후...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5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 GTX-B노선의 예타 조사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사업 추진 속도는 연초 기대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SOC투자만으로는 침체된 건설업계의 내수를 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연구원은 “국내 수주에서 토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방디엠시티 △힐스테이트 송도3차 △부평부개서초교북재개발 등이 연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GTX는 ‘계획-착공-개통’ 3단계에 따라 일대 아파트값을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한 GTX-B노선 일대는 추후 착공과 개통에 따라 지금과는 달리 몰라보게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한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5.7조 원이다. B노선의 예타 통과로 총사업비 13조 원 규모의 GTX 3개 노선 모두 사업시행이 확정됐다. 가장 빠르게 추진된 A노선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2018년 말...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로 0.33을 받아 고배를 마신 지 5년, 노선 등을 바꿔 2017년 8월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뒤 2년 만이다. 착공은 2022년 말께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B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9200억 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분야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
핵심소재자립추진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 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애초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는 0.59, AHP는 0.468로 낮게 나타나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타가 면제됐다.
포항~동해 전철화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로서 총사업비 487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년 포항~동해 구간이 개통되면 EMU...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혁신기반인 넥스트 뿌리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1770억 원,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다.
뿌리 기술은 제조업 가치사슬 중 기본 공정에 해당하는 6개 공정을 말한다. 주조와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가 뿌리 기술에 속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주요 수입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정부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측은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협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시행 일정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일반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예타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10년간 모두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4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수도권 해양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의 해양역사ㆍ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5일 밝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광역급행철도망(GTX) B노선(6조 원)에 대해선 연내 예타 완료를 추진한다.
공공기관도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중심으로 올해 투자액을 1조 원 이상 늘린다.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시설자금 등에는 대출·보증을 비롯한 정책금융 규모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