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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블 역세권'에다 지상 공원까지…목동4·7단지 집값 '껑충'
    '더블 역세권'에다 지상 공원까지…목동4·7단지 집값 '껑충'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경전철사업을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총 길이 25.72㎞의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노선으로 서울 강북과 강서 일대를 횡단해 '강북판 9호선'으로 불린다. 총 길이 10.87㎞의 목동선은 신월에서 당산역을 잇는 노선으로 전 노선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강북횡단선과...
    2021-09-02 13:24
  • [특징주] 서전기전, 원전 최고 등급 인증…산업부 소형모듈원전 예타신청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서전기전, 원전 최고 등급 인증…산업부 소형모듈원전 예타신청 소식에 '상승세'
    이 밖에도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다음달 SMR(소형모듈원전)과 원전해체기술 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각각 6000억 원 규모다. 서전기전은 지난해에도 전력산업기술기준에서 요구되는 원자력 품질 보증, 즉 원자력 전기부문(KEPIC-EN) 인증을 새롭게 취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김한수 서전기전 대표는...
    2021-09-01 09:58
  •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책임진다며 사퇴?…시세차익에 내부정보 활용까지2016년 당시 8억대→2020년 11억, 현재 최대 18억김두관 "KDI 전수조사"…정의당 "피해자 코스프레"尹 측근 박수영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말로 논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의 부친 부동산 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
    2021-08-26 15:20
  • 4.4조 투입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타 착수
    4.4조 투입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타 착수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2006년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은...
    2021-08-24 18:19
  •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각 지자체 등이 제출한 총 117개의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영향...
    2021-08-24 16:19
  • 제주제2공항 추진 '빨간불'…여객수요 전망 애초 목표 못 미쳐
    제주제2공항 추진 '빨간불'…여객수요 전망 애초 목표 못 미쳐
    이번 시나리오는 국제기구 전망치와 전문연구기관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2021~2050년)간의 항공수요를 예측한 것으로 예타 조사 결과보다는 더 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KDI는 2017년 예타를 발표하면서 수요 추정 결과의 한계로 2015년 당시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가격정책에 내국인 수요가 많이 증가한 점을 들었다. 또 장래의 불확실한 정책적...
    2021-08-22 15:58
  •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그러면서 "올해 6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11개(총사업비 12조1000억 원) 사업 중 권역별 핵심 선도사업을 8월 중 선정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예타 등 후속 절차에 조속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11개 사업은 충청권 충청권 2단계(신탄진~조치원), 충청권 3단계(강경~계룡), 동탄~청주공항, 대전~세종~충북 등 4개...
    2021-08-05 14:12
  • 정부, 희소금속 100대 기업 선정해 금융·세제지원…비축일도 확대
    정부, 희소금속 100대 기업 선정해 금융·세제지원…비축일도 확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의 기존사업을 활용해 주요품목의 신속한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제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희소금속 소재개발을 지원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한다. 특히, 수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 중인 희소금속의...
    2021-08-05 11:00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타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묵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그랬던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김두관 의원)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선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수행 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2021-07-29 14:55
  •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 '시동'…청주 집값 또다시 '들썩'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 '시동'…청주 집값 또다시 '들썩'
    지난 4월 말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다. 방사광가속기는 태양 빛 밝기의 100억 배에 달하는 방사광을 만들어내는 장비다. 아주 작은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어 '슈퍼 현미경'으로 불린다. 정부는 오창 테크노폴리스 내 54만㎡ 부지에 가속기동, 연구동, 지원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일각에선 생산 유발 6조70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2021-07-19 17:00
  •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차세대 뿌리기술 개발을 위한 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을 올해 하반기 본격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9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센터에서 6대 뿌리 조합 이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뿌리업계가 전기차, 친환경 선박, 수소산업 등 미래 신시장에서 요구하는 공정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2021-07-12 14:00
  • 한국형 친환경선박 개발한다…예타 통과 2540억원 투입
    한국형 친환경선박 개발한다…예타 통과 2540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친환경추진선박 기술을 개발한다. 친환경추진선박은 수소·암모니아 등...
    2021-06-29 13:00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예타 통과…북극 연구 기간 4개월 늘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예타 통과…북극 연구 기간 4개월 늘어
    북극 연구를 최대 156일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2774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예타가 최종 통과로 심의·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예측과...
    2021-06-28 10:00
  • 홍남기 "자동차 부품기업 매년 100개씩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
    홍남기 "자동차 부품기업 매년 100개씩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
    이날 회의에선 ‘K-반도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과 ‘백신·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도 상정·논의됐다. ‘K-반도체 예타사업 본격 추진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반도체 빅사이클을 기회로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계된 재정사업도 이에 맞춰 신속 추진이 필수적”...
    2021-06-10 10:53
  • 미사일 지침 종료,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ㆍ발사장 구축한다
    미사일 지침 종료,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ㆍ발사장 구축한다
    KPS는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2022년에 사업에 착수하고 2027년 위성 1호기 발사, 2034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35년에 위성 배치를 완료한다. 완료 후에는 △일반 서비스(상용 GPS급) △SBAS 서비스(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 △미터급 서비스(m급 정확도) △센티미터급 서비스(cm급 정확도) △탐색구조 서비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인프라로...
    2021-06-09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방안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발표 △석유화학·타이어 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국토교통부 7일(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2021-06-06 10:46
  •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2021-05-30 13:19
  • 팔 걷어붙인 석화 업계…'탄소중립 기술' 국가 R&D 사업으로 띄운다
    팔 걷어붙인 석화 업계…'탄소중립 기술' 국가 R&D 사업으로 띄운다
    해당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 R&D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제로위는 예타기획을 총괄한다. 예타기획은 정부출연금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R&D 사업기획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8월에 예타를 신청해야 해서 그 이전까지 기획을 끝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예타를 통과하면 일차적으로 2023년부터 정부...
    2021-05-24 16:44
  • 내년부터 도전적 과제 확실한 지원 사격…알키미스트 4142억원
    내년부터 도전적 과제 확실한 지원 사격…알키미스트 4142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총사업비 4142억 원 규모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과제성공에만 중점을 둔 연구 관행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산업부가 2019년부터...
    2021-05-02 11:00
  •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1.8조 투입ㆍ2025년 착공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1.8조 투입ㆍ2025년 착공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에는 약 1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B/C 0.82, AHP 0.508)한 것으로 의결했다.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양평...
    2021-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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