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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개발 붐 오나…수혜주는?
    부동산 개발 붐 오나…수혜주는?
    하나금융투자 채상욱 연구원은 “지난 1월 29일 SOC 예비타당성면제에서 수도권을 배제한 것도 같은 이유”라며 “수도권은 이미 충분한 개발계획을 갖는 반면, 지방이 열악했기 때문에 지방중심 예타면제를 한 것이며 지방과 수도권을 포함해 바야흐로 전국에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는 대 개발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2019-02-12 07:50
  •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말을 통해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해봤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다.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2019-02-08 17:39
  •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예비타당성 면제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2019-02-08 13:16
  • [허찬국의 세계경제] ‘공기업 대우조선’ 20년의 교훈
    [허찬국의 세계경제] ‘공기업 대우조선’ 20년의 교훈
    단일 공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최근 큰 쟁점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 예산액의 반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런 회사의 노조는 작년 여름에는 파업을 하겠다며 사측을 위협했다. 불과 1년 전에 3조 원 가까운 자금 지원을 받으며 파업 등 쟁의를 하지 않고 자구계획에 동참한다고 서약서를 제출했던 노조였기에 언론의 지탄이...
    2019-02-08 05:00
  • 1월 건설기업경기 4개월 만에 악화…“계절요인 영향”
    1월 건설기업경기 4개월 만에 악화…“계절요인 영향”
    예타 면제 사업이 주로 대형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견 및 중소 건설기업들에게 이번 정책 발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월 전망치는 1월 실적치보다 5.6p 오른 82.2를 기록했다. 박 연구위원은 "통상 통계적 반등 효과로 2월 전망치가 1월 실적치보다 높게 책정되나, 2월 실측치가 그만큼 증가하기는...
    2019-02-07 11:00
  • 토지보상비 10년 만에 최고···올해 철도·도로·택지개발 보상비 22조 원 풀린다
    토지보상비 10년 만에 최고···올해 철도·도로·택지개발 보상비 22조 원 풀린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면 토지 보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9-02-07 10:05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이끈 이후삼 의원…“예타 면제는 ‘공급 통한 수요창출’ 봐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이끈 이후삼 의원…“예타 면제는 ‘공급 통한 수요창출’ 봐야”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청주공항~제천을 잇는 이 사업은 열차속도를 기존 시속 120km에서 230km까지 높여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핵심 사업이다. 전국 철도망 중 고속화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구간은 이곳이 유일하다.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2019-02-06 17:46
  • [특징주] SG, 24조 원 규모 예타 면제에 기대감↑ ‘4% 급등’
    SG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후 2시 19분 코스닥시장에서는 SG가 전일 대비 550원(4.55%) 오른 1만2650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 원 규모의 철도ㆍ도로ㆍ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SG는 도로유지보수, 공항...
    2019-01-31 14:20
  •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야4당, 예타 면제에 “선심성 퍼주기” 비판…민주 “지역숙원사업”
    야당들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숙원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이는 측근의 지역을...
    2019-01-30 15:53
  • 문 대통령, 이제민 부의장ㆍ이정동 경제특보와 오찬…경제정책 변화 가져오나
    문 대통령, 이제민 부의장ㆍ이정동 경제특보와 오찬…경제정책 변화 가져오나
    이번 같은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인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다”며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 돼 있는 절차다.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다”며 “지역에서는...
    2019-01-30 15:16
  • [특징주] 콤텍시스템, 정부 24조 예타면제…자회사 아스팔트 보강재 생산 부각 ‘강세’
    정부가 24조 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콤텍시스템이 장중 상승세다. 콤텍시스템은 30일 오후 1시 4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72% 상승한 15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의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2019-01-30 13:44
  • [오늘의 주요 뉴스] #예타면제 #수소차 #국민연금주주권행사 #미세먼지 #카드수수료인하 - 1월 30일
    [오늘의 주요 뉴스] #예타면제 #수소차 #국민연금주주권행사 #미세먼지 #카드수수료인하 - 1월 30일
    오늘(3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결국 SOC 경기부양…23개 사업 24조 예타 면제’, ‘현대차, 쌍용차와 수소차 동맹’, ‘국민연금, 3대 쟁점 고심…내달 주주권 행사 여부 결론’, ‘미세먼지 심한 날 수업시간 단축·탄력근무 가능’, ‘카드 수수료 인하 후폭풍, 허리띠 졸라맨 카드업계…홀쭉해진 설맞이 혜택’ 등을 꼽아 봤다. ◇[예타 면제]...
    2019-01-30 10:18
  •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예타 면제] 호남고속철은 성공·4대강은 실패
    전남도는 예타 면제를 통해 경주장을 준공하고 2010∼2013년 F1 대회를 열었지만, 2016년까지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했다. 경주장 건설비·대회 운영비·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지출하고 1902억 원의 적자를 봤다. 대회를 중단한 후부터 2016년까지 경주장 운영수익은 18억6000만 원에 그쳤다.
    2019-01-29 18:47
  • [예타면제]‘균형발전’ 내걸고 부울경에 6조7000억원, 강원엔 9000억원
    [예타면제]‘균형발전’ 내걸고 부울경에 6조7000억원, 강원엔 9000억원
    호남과 강원도 SOC사업을 요구했지만,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강원도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1조2000억 원)과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2조 원)가 예타 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중앙·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영월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고속도로가 없는 영월·정선·태백의 수도권 및...
    2019-01-29 18:45
  • [예타 면제] 영남 SOC·호남 R&D 집중…KTX 세종역·제주 신항만 등 탈락
    [예타 면제] 영남 SOC·호남 R&D 집중…KTX 세종역·제주 신항만 등 탈락
    권역별로는 충청과 영남권에 예타 면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집중됐다. 충청권에선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9000억 원)이 추진된다.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내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간 고속화 사업(1조5000억 원)도 예타 면제 대상에...
    2019-01-29 17:21
  •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지가 결정되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지 모르지만 환영할만한 이슈고, 상장사의 경우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 일자리 등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수 있고, 사업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3~5년 걸릴 텐데 이 기간...
    2019-01-29 16:03
  •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24조 예타면제 사업에 지방 부동산 ‘화색’, 과거 정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우 예타면제사업이 크게 늘었던 정권으로 꼽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예타면제사업은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88건에 이른다. 이에 4대강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본궤도에 오른 2010년 지방 주택가격 변동률은 5.44% 올랐고, 다음 해인 2011년엔 무려 12.74%나 뛰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지방 연간 변동률 중에선...
    2019-01-29 14:50
  • [예타 면제]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ㆍ울산 산재병원 등 포함
    [예타 면제]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ㆍ울산 산재병원 등 포함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업재해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 6개 환경·의료 인프라 개선 사업(총 4조 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부문을 보면, 먼저 환경·의료 부문에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 및 지하화에 4000억 원...
    2019-01-29 11:54
  • [예타면제] 새만금공항 총사업비가 고작 8000억?…지방공항 또 추가 '우려'
    [예타면제] 새만금공항 총사업비가 고작 8000억?…지방공항 또 추가 '우려'
    정부는 이날 새만금공항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전북권 국제공항으로 조성해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효과로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ㆍ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등을 들었다. 새만금공항에는 8000억 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한다....
    2019-01-29 11:53
  • [예타 면제] 전국 23개 사업ㆍ24조 1000억원 예타 면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5개·3조6000억원),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5조7000억원), 광역교통·물류망 구축(5개·10조9000억원), 환경·의료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6개·4조원) 등으로 추진한다. R&D 투자 등을...
    2019-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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