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일부는 경제성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예타를 진행하기로 했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문경~김천 철도, 1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전선 광주소정~순천 전철화 사업은 예타를 하기로 했다. 이 3개 사업은 모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 사상...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지역 인프라 분야 예타 면제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7개다.
먼저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내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당진 합덕에서 송산,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31...
정부가 2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 삶의 제고 6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 원이다.
우선 R&D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수도권과 영남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서울~부산)축에 대응하는 강호(강원~호남)축을 구축하는 데 10조9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올해 3조6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대상사업은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등 5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시장 확보 및 고도화를...
이날 정부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가 있어 타당성 검증 등에 장기간 소요돼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정부가 29일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했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새로운 수요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 시ㆍ도를 연계해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원(국비 기준)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수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한꺼번에 선정되고, 또 어느 때보다 사업비 규모가 커지면서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SOC 분야 예타 면제 사업은 35건 4조7333억 원 규모였다. 이번에 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은 고속도로·내륙철도·공항·국립병원 건설 등 33건에 투자비가 61조2500억 원이다. 절반만 선정되어도...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것을 보았을 때, 재임기간 중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60조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별 예타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4조 원 규모의 충청권 인프라 사업 4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외에도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충청남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5∼2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9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개발공약 난무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우리 부에 주어진 의무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면서도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여서 의견 내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투자...
1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으로 조기 사업 착수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책사업이나 토목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조기 착공을...
재조사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데 인천시와 남양주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G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과제가 많다. B·C노선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요금 등도 논란거리다. 국토부는 애초 A노선의 사업방식을 정부가 운영상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으로...
중 (예타 면제 추진 검토)
C노선 수원과 양주 노선 연장해 예타 통과 (2024년 완공예정)
◇GTX 얼마나 빠른가?
△단축 시간
A노선 파주~서울역(20분), 삼성~동탄(19분)- 기존 지하철 1시간 20분
B노선 서울역~송도역(27분)- 기존 1시간 20분
C노선 의정부~삼성(16분), 삼성~수원(22분)- 기존 1시간 18분
△빠른 이유
-지하 40m 밑 터널 속으로 노선 직선화...
1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총 33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예타 면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 SOC 사업을 진행하는 첫 번째 난관으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통일 전에는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를 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 지침’ 및 ‘R&D 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제도 틀 내에서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방향은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