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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말 안 듣는 정부… 시정요구 미조치율 3년새 3배 급증

예산→집행→결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예산과정의 효율을 높이고,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예정처는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치 미완료가 늘어나는 건 국회의 결산 심사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시정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06-25 09:09
거래세냐, 소득세냐… 조세개혁소위, 오늘 파생상품 과세방안 결정

예정처는 거래세 부과 시엔 744억원, 소득세 부과 시엔 163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거래세는 소득세보다 세수확보엔 더 용이하나, 최근 장내파생시장의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다 거래세는 소득세보다 전체 파생시장 거래감소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야기할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세를...

2014-04-22 10:12
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총수입 경기침체로 정부예산안보다 5조원 부족해”

구체적으로 국세는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자산침해 침체 등으로 8조2000억원 부족한 202조2000억원, 국세외수입은 1조5000억원 감소한 148조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예정처는 내년 실질성장률이 정부의 3.9%보다 0.4%포인트 낮은 3.5%로 예측하며 이 같은 성장률 전망차이에 따라 예산안 전망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13-10-30 15:42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으로 세수 목표치에서 2조 가량 부족”

28일 예정처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목표로 제시한 금액은 10조6000억원이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른 현실적인 세수확보 규모는 8조7000억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세법개정안에 △중장기 조세정책의 미비 △세수확보 측면에 치중한 개편 △세법개정안 수립 및 발표...

2013-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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