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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이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준다.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세수 확보가 부진하면 지출예산을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은 좋은 상황이지만 이는 내년 국세수입에 잡힌다"며 "법인세를 당해연도 1~4분기로 나눠 각각 거둬들이는 것이 재정운용...

2024-06-06 09:40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 아프리카서 수출 활로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투자에서 아프리카 비중은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하는 등 수혜국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2024-06-06 09:35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작년에 예산이 100% 이상 늘어서 (소송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원장은 “알리·테무가 외국 법인이고 테무의 경우 국내 영업한지 얼마 안돼 조사가 쉽지 않다”며 “로펌을 통해 충분히 연락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고...

2024-06-06 09:15
정부, 10.5조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1차 유찰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을 제외한 부지 조성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포함 총 10조5169억 원으로 책정했다. 각종 보상비와 감리비 등은 제외한 액수다.

2024-06-05 19:29
‘김정숙 기내식 논란’ 처음 입 연 文...“민망하고 한심한 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관 부처는 문체부였다. 그는 “해외순방 시 전용기 기내식은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세트로 제공되기...

2024-06-05 16:47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김정숙 여사가 인도 순방 당시 기내 식비로 6292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담당자나 대한항공을 조사하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해외순방 예산 지출 내역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 합의가...

2024-06-05 15:03
'총 상금 1.5억' 뱅크샐러드, 지출 의리 게임 '샐러드게임' 출시

샐러드게임은 5명의 팀원과 팀 예산을 지켜 지출하면 게임 기간에 지출한 만큼 상금으로 돌려받는 게임이다. 게임 시작 시 25만 원의 팀 예산이 설정된다. 팀 예산은 각종 미션을 통해 최대 54만 원까지 늘릴 수 있다. 1회차 샐러드게임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지출 내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와 각종 페이머니로 지출한 내역만 활용된다. 관리비 등...

2024-06-05 14:25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노령화 등으로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지만, 관련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 고도화 및 숙련 가능 외국인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음으로는 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높은 뿌리기업들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조속히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2024-06-05 14:00
한국씨티은행, 대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지난달 17일부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기존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약 80만 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한 고객은 “마침...

2024-06-05 11:42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최종 결과를...

2024-06-05 11:00
"선도형 R&D로 패러다임 전환"…혁신도전 추진 특위 출범

혁신도전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정부위원으로 혁신적·도전적 R&D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R&D정책,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 2명이 참여한다. 혁신도전 특위는 특수성을 고려,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혁신·도전적 연구수행자, △혁신·도전적 연구기관 과제 수행·관리 경험자 중심으로 다양한...

2024-06-05 10:35
트릿지, 아프리카 농업 상공회의소와 '데이터 교류·수출입 진흥' 협약

파트너 기관들은 자체 예산에 더해 월드뱅크와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에 트릿지를 파트너사로 도입 지원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트릿지 솔루션을 국제기구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것이다. 트릿지는 자체적으로도 이를 위한 소통 및 투자를 지속해 왔다. 올해 들어 트릿지에는 월드뱅크 산하 IFC그룹 농식품 부문 책임자...

2024-06-05 10:22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尹 "예타폐지, 투자확충 "지시…연구현장 "예타 폐지 아닌, 개선 원했다"과학기술계 "예산구조문제 악화…또 다른 카르텔 조장 가능성 우려" “국민 혈세가 쓰이는 연구개발(R&D)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정부의 입김대로 사업이 선정될 거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4-06-04 17:23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예타 폐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우수 인력 이탈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성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폐지해 연구...

2024-06-04 17:01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2022년 9월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된 R&D 예타 기준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경우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 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2024-06-04 17:00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총 사업예산은 12억2000만 원으로 하드웨어에 7억 2000만 원, 소프트웨어에 5억 원 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도입대상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하드웨어 품목에는 서버(서울 4대·부산 3대), 네트워크(5대), 보안(4대)이 도입되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운영체제, 파일시스템, 서버 접근제어 등이 담겨 있다.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 후 4개월이다. 거래소는...

2024-06-04 15:09
기재부 예산실장 "저출산 정책, 단순 양적 투입 위주 탈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 하듯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양적 투입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2024-06-04 15:00
KB페이 가입자 1200만명 돌파…감사 이벤트 실시

행사 기간 동안 한 ID당 1회 참여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6일까지 KB페이 회원을 대상으로 ‘KB페이로 슈퍼 플랙스(SUPER FLEX)! 롤렉스 주인공을 찾습니다’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롤렉스 데이저스트(Datejust) 36 시계 1명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3명 △KB페이 머니 1만...

2024-06-04 14:42
용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장례 지원 서비스’ 도입

참전유공자 미망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2024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6-04 13:45
보람바이오, 중기부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레전드 50+’ 기업 선정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등 지역 4개 일원 1177필지 160만㎡의 토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 등을 조성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데다 지난해 5월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벤처캠퍼스 유치, 육성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보람바이오는 이 사업을 위해 충청남도, 예산군과 3자 간...

2024-06-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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