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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외평채 기금 사용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채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3-09-18 11:00
  • 추경호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가격 전년대비 6.0%↓"…장바구니 물가 점검
    추경호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가격 전년대비 6.0%↓"…장바구니 물가 점검
    참조기의 경우 정부 비축분 방출계획을 현재 332톤에서 확대하는 등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최대 670억 원, 정부지원 20~30%+유통업체 자체할인 20~30%)로 지원하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석 기간 예산 670억 원 중 13일 기준 200억 원을 이미 집행했다. 잔여예산 470억 원 중 온‧오프라인 할인에 298억4000만 원, 전통시장...
    2023-09-17 15:30
  • 정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 추가 투입
    정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 추가 투입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 원까지 포함하면 1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환급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할인행사 세 가지 방식으로 집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국 14개 마트와...
    2023-09-05 11:00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이번 예산안 집행으로 2024년 GTX-A노선이 조기 개통되면 GTX-B노선 공사가 연이어 시작되면서 수도권 서부의 교통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를 반영한 듯 이번 예산안에는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2023-08-23 16:33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사가 제대로 열리겠냐'라는 질의에 "물론이다. 차질 없이...
    2023-08-13 15:00
  •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강 수석대변인은 “잼버리는 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직접 챙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행사였다”면서 “잼버리 유치에 앞장선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잼버리 유치와 관련 예산 증액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전임 정부가 5년간 (진행한)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2023-08-06 14:45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안 설명회서 "책무구조도 신속 도입"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예정"임원 담당 책무 규정한 문서…'책임 떠넘기기' 막는 새 제도 은행ㆍ금융지주 법안 공포 1년 후 도입해야…금융사고 줄어들까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책무구조도의 신속한 도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달 20일 우리금융지주는...
    2023-07-24 05:00
  •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3분기 이후 공공투자가 부진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하도급인 전문건설시장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정연은 소요원가 상승이나 불확실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단기적으로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3분기 저점에 근접할...
    2023-07-04 14:01
  •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30 10:00
  • ‘허문영 돌연 사의’에 영화계 '술렁'…이용관 BIFF 이사장 "사태 책임지고 사퇴"
    ‘허문영 돌연 사의’에 영화계 '술렁'…이용관 BIFF 이사장 "사태 책임지고 사퇴"
    허 집행위원장이 프로그램 기획과 감독 발굴 등 영화제의 주된 행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신임 운영위원장에게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집행하는 조직의 예산 관리나 운영 등의 실무를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틀 뒤인 11일 허 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자 영화계 일각에서는 ‘권한 분산’을 의미하는 조 운영위원장 선임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2023-05-15 16:05
  • 1분기 GDP 가까스로 0.3% 성장… 민간소비가 살렸다 [종합]
    1분기 GDP 가까스로 0.3% 성장… 민간소비가 살렸다 [종합]
    2분기 성장률의 주요 변수로는 수출과 주택거래,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등을 꼽았다. 신 국장은 "외부 활동 정상화, 해외여행 증가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달 20일까지 통관 수출은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거래 늘어나는 분위기가 건설투자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줄지, 정부의...
    2023-04-25 10:13
  •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그러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 침체된다면 모태펀드가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모인 투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스타트업에게 현실적 문제"라며 "일단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어떻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2023-04-19 16:34
  • 수출 부진 뚫을 불씨…수출상담회 전년 대비 84% 증가한 8300만 달러 수출 계약
    수출 부진 뚫을 불씨…수출상담회 전년 대비 84% 증가한 8300만 달러 수출 계약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부처 합동 성과창출형 해외전시회 개최를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30개 이상 확대하고 K-pop 공연과 연계한 합동박람회를 6월 프랑크푸르트과 10월 방콕에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4일엔 해외 바이어 89개사와 부산...
    2023-04-12 09:29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지난달 말 기준 총 92조4000억 원이 신속 집행됐다. 진도율은 26.7%다. 예산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 신속집행 규모가 전년(82조2000억 원)대비 10조2000억 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2월 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는 총 7조4000억 원 집행(진도율 21.3%)됐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이달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2023-03-06 09:09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지난달 말 기준 총 92조4000억 원이 신속 집행됐다. 진도율은 26.7%다. 예산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 신속집행 규모가 전년(82조2000억 원)대비 10조2000억 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2월 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는 총 7조4000억 원 집행(진도율 21.3%)됐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이달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2023-03-06 08:00
  •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중진공, 400억 예산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법적근거 마련
    이에 중진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예산을 집행한다는 뭇매를 맞았다.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 예산과 기금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중진공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중진공의 올해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82억 원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2023-02-21 16:01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는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올해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했다. 최 차관은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팀 구성 및 착수회의, 성과지표·목표 설정, 재정성과점검회의 등 향후 성과관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
    2023-01-17 11:30
  •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기재차관 "상반기 340조 투입해 경기하방 선제적 대응"
    이상을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사업에 대해선 연간 11조2000억 원의 예산 중 4조 원(35.6%)을 1분기에 투입한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행을 가속화한다.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2023-01-11 15:00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조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2023-01-05 14:02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상반기 중점 예산 집행관리 분야는 일자리 사업과 민생ㆍ물가안정 사업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4만 개(전체의 90%)를 상반기에 제공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을 들여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2023-01-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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