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에 따라 입장이 다른 교육 정책을 두고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시도 교육감은 연간 80조 원 예산으로 2만여 개 학교의 운영과 590만 명 학생의 교육, 50만 명 교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와 진보성향 교육감은 ‘줄 세우기 교육’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전국수산단체장협의회와 첫 간담회에서 수산분야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 소득, 생활여건 개선 등 어업인과 어촌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산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수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하지만 계속되는 예산과 정책 과정에서 새 정부의 농업 홀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농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매번 추경 편성을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치솟는 생산비에 고통받는 240만 농민을 위해 농업 홀대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이번...
정 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낙농진흥법 개정 등 낙농대책을 위해 취임 전 낙농 대표자들과 만남도 가졌다. 그는 전날 국회 앞 낙농가들의 농성장을 찾아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만났다. 정 장관은 "낙농가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혁신심의회’는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 산업과의 최종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혁신 산업과 관련한 전 부처의 신규 정책안 및 신규 예산 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
벤처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제정 후 10여 년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도시재생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백해영...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기획처장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에 바라는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건의문'을 이날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대학 등록금 현실화를 비롯해 △대학 재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대학 등록금의 현실화 국가 예산의 대학 교육 투자 대규모 확대 △정부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
협의회 회장을 만났다.
박경석 대표는 인수위에 이동권 보장 문제를 포함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내년에 80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문제 등도 지원해달라 부탁했다.
최용기 회장은 “많이 실망스럽다”며 “이 자리에서 제안했던 정책 제안에 대해 답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대면은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21개월 만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대통령과...
앞서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김영수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이사회에 전달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함영주 차기 회장 내정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현재 함 부회장은 채용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선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문제로 재판을 받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8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기존에 지원하던 보조교사 배치 시 공유어린이집에 우선 배정(1명), 공동체별 운영협의회 운영비(월10만 원)도 지속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해 확인했다”며 “올해 전 자치구 확대 시행을 통해 어린이집 현장의 상생·협력...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언급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첫 방법으로 탈모약 제네릭(동일 성분의 카피약) 가격 인하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카피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며 “카피약의...
인력과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롯데건설은 안전보건부문 조직을 하석주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하고 안전보건운영팀·예방진단팀·교육훈련팀 등 3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건축·주택·토목·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에 본부장 직속의 안전팀을 별도 신설하고 안전보건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건협의회와 안전상황실태스크포스...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협의체로, 이번 협의회에는 은행·증권·보험 등 8개 투자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3개 전문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안 차관은 "내년도 607조 원 규모의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채 연간 발행 한도가 166조 원으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중심대학을 6곳 지정해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
모태펀드가 약 1조 원 출자해 2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를 공급한다. 스톡옵션 활성화 및 1200명 규모 벤처ㆍ스타트업 아카데미도 출범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는 지난 5월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실무TF팀을 구성하고 △무상급식 도입시기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일수 △재원분담의 비율 및 항목 △적정 단가 등을 협의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데이터 기반의 유치원 급식비 산정 정책 연구’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 출처와 세부 계획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 자치구 예산인데 서울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그는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통폐합이나 정원 축소로 대응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은 더 나빠지고,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고, 대학은 문을 닫고, 청년들이 또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결과적으로 경쟁력만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지방 소멸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을 지원하는 걸 예산 낭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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