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수소 경제 주요국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을 분석해 국내 수소 현황과 비교·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예정처는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수소 경제 밸류 체인별로 세분화해 정책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국회 예산정책처가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과도하다고 질타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왜 질타 대상이 됐나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475억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38만 개 계좌가 신설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월 최대 납입금 50만 원, 가입 기간 12개월, 1년 차 이자인 2% 이자를 적용한...
금융위는 총 38만 개의 계좌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 가늠하고 있어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에서 발표한 87개의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다. 금융위가 운영을 맡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방역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2040년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30년 1288만 명, 2035년 1524만 명, 2040년 17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의 전망치를 반영해 노년부양비를 계산하면 2020년 21.7, 2030년 38.5로 확대된다.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0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으로...
이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20년 3조3000억 원 흑자에서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적립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다. 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도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급증한다. 결국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발등의 불이 된...
국민연금제도를 현행대로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경고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추계를 전제로 한다. 당시 예정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2020~2090년)’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5년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는 1990년생(올해 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지난해 10월 발간된 '2022년도 국방위 예산안 분석'을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 분야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의 증가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국방예산 배분의 전략적 고려 또는 융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인력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정확한 예산 추계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4호에 게재된 '지방인구의 감소 현황과 시사점(김경수 예정처 경제분석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동향조사와 국내인구이동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비수도권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세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언급했다.
이어 “실현 가능한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첫 방법으로 탈모약 제네릭(동일 성분의 카피약) 가격 인하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카피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며 “카피약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고령층의...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1960~2019년...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보고서'에 따르면, 오현희 예정처 분석관은 "내년 국제유가는 수요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와 비OPEC 산유국들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분석관은 최근 국제유가 동향에 대해 "올해 들어 원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상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교적 권위 있게 전망하는 기관인데 올해 세수 전망, 2차 추경 당시 세입 전망, 내년 세입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된다. 출생 초기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사업 첫해인 2022년에만 국비 3728억7000만 원, 지방비 1771억3000만 원 등 5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