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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나랏빚 1293만 원…상승세가 더 걱정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이달 12일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665조37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8조5000억 원 대비 26조8767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는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5145만 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채무액이 1293만3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2017-08-14 10:47
이인호 차관 “면적당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사고ㆍ갈등비용 보완 필요”

이 차관은 원전 1기당 갈등 비용이 4000억 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때 안전과 환경 문제, 경제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신고리 5ㆍ6호기를 중단해도 원전이 다 없어지는 시기가 2079년이라고 전망하면서 “지금이 탈원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08-03 16:46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일세율 국가나...

2017-08-02 15:00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2017-07-27 10:38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42%로 각각 올리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한다면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2017-07-27 10:25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7개월 만에 되돌린 정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7~2012년까지 5년간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 평균 오차는 2.33%포인트로 국제통화기금(IMF), 예산정책처, 한국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가장 컸다. 정부는 3분기 중에 추경을 70%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45조 원 이상의 지자체 추경을 독려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7000억 원...

2017-07-25 10:05
증세는 예상했는데, 왜 부자증세?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펴낸 ‘트렌드 세법’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정책 목표가 격차 해소에 집중되면서 개인 및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감소하고, 고소득층과 대·중소기업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대 국회와 17대 국회를 비교하면, 기업과 개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모두 5.4%포인트 줄었다. 반면 대기업과...

2017-07-25 09:59
이혜훈 “문대통령, 증세 전 사과하고 로드맵 밝혀야”

그는 “첫째는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재원 소요를 엉터리로 말한 점”이라며 “당시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에 24조 원이 든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 원이라고 했다. 국정 100대 과제에도 5년간 178조 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사과할 항목은 증세”라며 “선거 기간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말해놓고 취임하자마자...

2017-07-24 14:56
이혜훈 “문재인 정부, 증세 공약 말바꾸기는 ‘혹세무민’…전체적인 로드맵 내놔야”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재원이 5년간 178조 원이 든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건 턱도 없이 모자라는 액수”라며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하는 것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조 원 든다고 주장했지만 국가기관인 예산정책처가 얼마 전에 328조 원 소요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 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연 소득 2000억 원...

2017-07-24 09:36
한 해 658만 원 드는 스토킹방지法, 이번엔 통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스토킹 방지법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가해자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3288만 원(연평균 6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 예산 안의 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즉시 법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2017-07-21 10:48
‘공무원 증원’ 재정 30년간 최대 23조 소요

17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공무원 일자리에 따른 인건비 추계자료’에 따르면 승진과 호봉 승급을 감안할 경우, 추경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로만 30년간 약 21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중앙재정 약 7조8000억 원, 지방재정 약 13조5000억 원 규모다. 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서는 평균치를...

2017-07-17 10:49
[이슈&인물]김태년 “추경은 대선 때부터 공약한 것…이달 통과돼야 경제 효과”

야당의 주장은 추경 예산을 제대로 분석해 보지도 않고,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격이다.” △예산정책처에서 추경안 사업 중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 R&D(연구개발) 예산 등이 시급성·타당성 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LED 설치 업체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17-07-14 11:41
부채가구, 가처분소득 33% 빚 갚는 데 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 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원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에서 2012년 22.3%로 낮아졌다가 2013년 24.5%, 2014년 27.3...

2017-07-06 10:42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와 정치권 등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 규모가 너무 크다”며 전문성을 높여야한다는 취지에 공감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호(號)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인력과 조직 정비는 여전히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말로만 떠드는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3대 조직정비가...

2017-07-04 16:58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전차액 비용으로 2016~2020년 향후 5년간 7038억~1조5082억 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00kW 이하 태양광에 한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경우 2016~2030년까지 15년간 총 5조8000억~12조5000억 원 수준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면 연간 약 3600억 원의 비용이...

2017-07-04 11:29
국내외 기관 성장률 잇따라 상향...3년 만에 3%대 성장 기대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7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국내총생산(GDP)이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 2.7%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가계소득 개선 추세가 미약해 민간소비는 2.0% 늘어나는 데 그치겠지만 건설투자가 6.5%, 설비투자는 6.7% 각각 늘어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2017-07-04 10:57
이익 늘 땐 쑥↑손실 날 땐 찔끔↓…기업 사기 꺾는 ‘법인세 공식’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기업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경제·재정수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이익이 늘어날 때와 줄어들 때 법인세의 증가 및 감소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익이 늘 때 법인세가 증가하는 비율은 이익이 줄고 손실이 커질 때 법인세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높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3년간 16.8%(4조2156억 원) 늘었는데...

2017-06-30 10:35
靑 신설 재정기획관에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01년부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냈고 2009년부터 3년간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으로 일했다. 올해 3월부터는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재정기획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 2030’처럼 예산 운용 및 국가재정과 관련한 장기발전계획을 기획ㆍ점검하는...

2017-06-27 11:10
‘담합ㆍ일감몰아주기ㆍ프랜차이즈 갑질’에 과징금 2배 인상추진

지난 1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합행위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부과한도(10%)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관련매출액의 20%, EU(유럽연합)와 영국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담합에 대한...

2017-06-27 08:50
해외플랜트 지원사업 수주 성과 없이 혈세만 ‘펑펑’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에 따르면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의 본예산은 67억3400만 원으로 추경에 포함된 18억 원까지 합치면 85억 3400만 원 규모다. 이 사업은 해외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중소형 플랜트와 조선해양기자재...

2017-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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