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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방향] “3%대 성장” 큰소리쳤지만… 가계부채·美보호무역 ‘첩첩산중’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및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 등과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굵직한 위험요인들이 산적해 있다“며 내년 우리 경제가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12-28 11:03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年 8000억 소요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정기회 의결 법률안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정기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모두 428건이다. 이 중 법안 통과로 추가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개정법은 103건으로, 비용 추계한 39건에 대해서만 2022년까지 연평균 7999억 원이 소요될 것이란 게 예정처 분석이다. 특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 개정법은...

2017-12-28 10:57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에서 최근 차례로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소득세 등 16개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평균 5조3000억 원, 2018~2022년 5년 동안 23조1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돌풍을 일으킨 전자담배 한 갑(20개비)당 매겨온 각종 세금이 1740원에서 2986원으로 오른 데...

2017-12-20 10:14
“韓 서비스업-경제성장률 상관관계 OECD 평균보다 2.5배…투자 늘려야”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률 상관관계는 0.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강한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제조업 투자비중 추이와 경제성장률 관계는 0.22로 OECD 평균인 0.28보다...

2017-12-12 13:50
수협 "세금 낮춰주면 공적자금 조기상환"…정부, 전례없는 일 '난색'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협은행 배당금의 법인세를 감면해 줄 경우 연평균 383억 원,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잡았을 때 총 1916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잠정 집계했다. 이 같은 수협의 법인세 감면안을 두고 공적자금을 상환 중인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9월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2조2000억 원), 한화생명(7000억 원), 서울보증...

2017-12-08 10:54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현실로… 과표구간 복잡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율 인상 시 5만2000명의 고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1인당 평균 87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향후 5년 소득세 증가 전망은 정부 4조8000억 원, 예정처 4조 8800억 원으로 비슷했다. 법인세, 소득세율 조정으로 과표 구간은 다소 복잡해졌다. 법인세율은 1970년 중반부터 30년 동안...

2017-12-05 10:59
“산업은행, ‘온렌딩 대출’ 우량등급 기업 중심 지양해야”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은행형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6조2568억 원의 온렌딩 대출을 실시했으며, 이는 2010년 3조2011억 원에서 3조557억 원(95.5%) 증가한 수치다.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은 각 연도별 총 대출 금액의 11.5~14.7%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온렌딩 대출액 중 업력 5년...

2017-12-04 10:14
중국 사드보복에 올해 관광ㆍ숙박 매출 7.5조 타격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중국인 방문객 감소로 국내 관광업과숙박업 등의 매출이 약 7조45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월별 중국인 방문객의 1인당 지출경비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월별 중국인 방문객 수를 토대로 계산한 금액이다. 작년 중국인 방문객 1인당 지출경비는 약 2059.5달러였다. 그 밖의 다른 국가까지...

2017-12-03 16:06
김영란법 1년… 유흥주점 결제 ‘줄고’ 일반음식점 ‘늘고‘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 원으로 2015년 4분기~지난해 3분기 승인액(1조1330억 원) 대비 약 4.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결제액은 김영란법 이후 감소세가...

2017-12-02 13:44
사드 보복 관광업 피해 1~9월 매출 7.45조 감소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중국 사드 관련 경제조치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월별 중국인 방문객 1인당 지출 경비와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한 월별 중국인 방문객 수를 바탕으로 올해 1~9월 총매출 감소액을 추산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 예정처는 지난해 기준 중국인 방문객 1인당 지출 경비는 약 2059.5달러로 전체 국가 평균...

2017-11-28 10:31
‘데이트폭력 방지법’ 논의 시작… 국회 문턱 넘나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가해자 보호관찰 등을 실시하면 2023년까지 총 9억1600만 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1억83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없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춰 형평성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이번 회기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따라서 큰 논쟁이 없는 것도 통과...

2017-11-27 10:21
[세법, 숨은 포인트]⑦자영업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 의원 안은 연평균 368억 원, 이 의원안은 연평균 184억 원의 부가세 세수 감소를 추산했다. 조세소위는 법안심사자료에서 “2015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70.1%가 납부의무 면제자이므로 과세기반을 고려할 때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2017-11-23 10:29
지진·AI·산불 등 ‘자연 리스크’… 연말 韓경제 돌발변수 부각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률을 높이기 위한 소요 비용으로 2조 원을 추정하고 있다. 수능 일주일 연기로 인한 직간접 비용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 규모 역시 막대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진 이후 관광객들의 호텔과 크루즈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중이다. 남구 호미곶 방문객은 지진...

2017-11-21 11:04
與野 뒤늦게 “地震 예산 늘리겠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재난안전 관리 현황과 주요 대책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668억 원보다 약 13% 줄어든 액수다. 구체적으로는,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올해보다 2.7% 늘었지만, 조기경보체계 강화와 내진 보강 분야에는 각각 36%와 14%씩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내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대폭 확충될...

2017-11-20 10:42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예산부수법안’ 가능성

예산정책처, ‘요건 충족’ 법안에 포함…국회의장이 지정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과반 찬성’만 되면 통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국회의장실은...

2017-11-17 10:34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통과 시 연평균 2263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급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전체의 96.4%인 21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조세소위 검토보고서는 총급여 2000만 원 이하 면세자가 2015년 기준 전체 면세자인 810만4000명의 76.7%인 621만8000명에 달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2017-11-15 10:45
[박은평의 개평(槪評)] 일자리보다 일거리가 먼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을 17만4000명 채용하면 앞으로 30년간 근무할 경우 32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등 총...

2017-11-14 10:38
작년 세수탄성치 2.42… 10년來 최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국세수입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보다 9조3000억 원 많은 260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68조2000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인 251조1000억 원 대비 6.8%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2018년에도 견조한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2017-11-13 10:55
[예산 샅바싸움]국방예산 6.9% 증액, 예년보다 높지만 전체 증가율 이하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를 병에 국한하지 않고 전 부처 차원에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한 번 증액되면 지속해서 국방비를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조직개편...

2017-11-13 10:50
금융위, 지난해 과징금 89% 못 걷어 … 공정위 5분의1 못미치는 수준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9000만 원 중 11.4%인 36억5300만 원만 수납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법령 관련 위반 행위자에게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38.0...

2017-11-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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