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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곽도흔의 共有하기] 내년 성장률 2.8%...허망한 소득주도성장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재정지출을 1조 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은 56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8%로 잡았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2019년 5.7%로 짰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10% 이상 늘려 470조 원을 요구했고...
    2018-07-18 10:47
  • [주 52시간 시대] 비정규직 더 쪼그라드는 소득… ‘저녁 굶는 삶’ 될라
    [주 52시간 시대] 비정규직 더 쪼그라드는 소득… ‘저녁 굶는 삶’ 될라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는 초과근로 시간 감소에 따라 월 임금이 평균 11.5%, 약 37만700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0.5%(37만3000원), 비정규직은 17.3%(40만4000원)로 정규직에 비해 임금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가령 월 200만 원을 받아온...
    2018-07-12 10:31
  • 미 수입규제로 한국 ”2.6조 수출 손실ㆍ1만6000명 취업기회 상실”
    미 수입규제로 한국 ”2.6조 수출 손실ㆍ1만6000명 취업기회 상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철강 분야 수입규제로 인한 생산유발손실은 3조6546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6510억 원, 취업유발손실은 6538명으로 추산됐다. 미국 정부가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탁기 수입규제로 인한...
    2018-07-05 11:19
  • 문 대통령 “과로 사회 벗어나야 강조했는데 과로로 탈나 국민께 송구”
    문 대통령 “과로 사회 벗어나야 강조했는데 과로로 탈나 국민께 송구”
    문 대통령은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 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18-07-02 15:31
  • “우리나라 ESG-투자 수준 OECD 평균보다 낮아... 비재무 위험 수준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28일 ‘경제동향&이슈’ 6월호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와 비교하면 국내 기관투자자가 ESG-투자 활용에 더욱 소극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2017년 국가 ESG-점수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58.3으로 OECD 회원국 평균 73.7보다 낮아 비재무 위험 수준이 높다. 예정처는 “해당 기간 OECD 회원국의 ESG-점수가 평균적으로 하락한 폭(0.2)에 비해...
    2018-06-28 11:03
  •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1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 효과는 3059억 원, 이를 100%로 20%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 증대 효과가 62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초다주택자로 분류되는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도 검토된다. 2016년 기준 전체 다주택자는 195만6000명인데 이 가운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39만2000명에 달한다....
    2018-06-21 10:37
  • 1~4월 국세수입 14조↑…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치
    1~4월 국세수입 14조↑…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치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 회계연도 및 최근 국세수입 실적과 동향’ 보고서에서 2017년 조세부담률을 20.0%로 잠정 집계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265조3849억 원, 80조4901억 원(잠정)이었고, 경상 GDP(한국은행 집계)는 1730조3985억 원이었다. 또 전년 대비...
    2018-06-12 10:54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할 경우 전체 세수확대 효과 6234억원 중 약 80%인 5026억원은 토지분에서 발생하고 주택분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체 세수확대 효과의 80%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2018-06-11 08:10
  • 이인실 교수, 여성 최초 한국경제학회장 선출 “한국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이인실 교수, 여성 최초 한국경제학회장 선출 “한국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1992년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장을, 1999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을,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을, 2009년 통계청장을 거쳤고, 2011년부터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밖에도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2018-06-08 17:05
  • 국회예정처 “추경서 267억 증액된 신보기금 구조조정 기업 적기 공급이 관건”
    국회예정처 “추경서 267억 증액된 신보기금 구조조정 기업 적기 공급이 관건”
    국회 예산정책처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하면서 267억 원 증액된 신용보증기금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보증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예정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및 경남지역 자동차·조선사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조치·보증 프로그램...
    2018-05-18 10:35
  • “한·미간 금리역전 리스크 점검... ‘컨틴전시플랜’ 준비해야”
    “한·미간 금리역전 리스크 점검... ‘컨틴전시플랜’ 준비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한미 금리 역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미 간 금리 역전 확대 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주가 하락 등 국내 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는 이날 ‘NABO 산업동향&이슈(제7호)’를 발간하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
    2018-05-11 10:51
  • [5월, 더 외로운 사람들]늘어나는 1인가구… 화려한 싱글은 남얘기
    [5월, 더 외로운 사람들]늘어나는 1인가구… 화려한 싱글은 남얘기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50대 1인가구의 균등화소득(가구소득을 가구원 1인당 소득으로 전환한 것)은 약 233만 원으로 다인가구 약 298만 원의 78%였다. 또 60대 1인가구의 균등화소득은 약 134만 원으로 다인 가구 약 226만 원의 약 60%에 불과했다. ◇홀로 사는 노인 10명 중 4명은 우울증= 홀로 사는 노후에 또 다른 문제점은 건강이다. 노년층...
    2018-05-03 10:00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최대 24조 필요…또 대란 우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11.3%의 해외 감축을 위해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약 5.4억 톤의 배출권을 사야 하고, 그 구입 비용으로 8조8000억 원에서 최대 17조60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환경공단이 발주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보다 많은 최대 24조 원까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경우 연평균 1~2조 원가량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2018-04-17 09:26
  • 실질소득 상승 전환했다고...이자ㆍ사회보험료 등 고려시 감소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6%를 기록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그러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가계의 월평균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 2.8% 감소했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
    2018-04-15 10:50
  • 국회 예정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3.0%”
    국회 예정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3.0%”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일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이날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대외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계 수입 수요 확대로 지난해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민간소비가 가계소득 여건과 심리개선, 정부 경제정책 등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을...
    2018-03-20 10:13
  • 기업 비용 늘고, 직장인 월급이 줄어든다…근로시간 단축의 暗
    기업 비용 늘고, 직장인 월급이 줄어든다…근로시간 단축의 暗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 임금은 평균 37만7000원(-1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액은 정규직(37만3000원, 10.5% 감소)보다 비정규직(40만4000원, 17.3% 감소)이 더 많았으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 순으로 월급...
    2018-03-20 09:25
  • ‘탈원전’ 기조에도 정부 사우디 원전 수주 총력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발행한 보고서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를 보면 신형 원자로 기준으로 국내 원전(APR1400) 건설비는 1㎾당 231만 원이다. 이는 일본(ABWR) 365만 원·미국(3+세대 원자로) 640만 원, 프랑스(EPR) 560만 원에 비하면 가격 차이가 크다. 국내 신형 원전은 건설비만 따지면 미국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 셈이다. 원전 수출을...
    2018-02-12 10:24
  • 너도나도 ‘사회적 경제’…부처별 중복은 “나몰라라”
    너도나도 ‘사회적 경제’…부처별 중복은 “나몰라라”
    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서로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소관 부처도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육성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기본법),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다르며 지원 내용도 상이한 실정이다. 지원 내용 역시 대부분 인건비...
    2018-02-08 10:18
  • '김영란법' 시행직전 기업 접대비 역대최고...10조원 첫 돌파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까지 1년간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 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승인액(1조1330억 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2018-01-06 16:37
  • “韓 태양광전지·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땐 미국 관련산업 위축”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발간한 ‘미국 세이프가드 판정품목에 대한 한·미 간 수출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16년 만에 꺼내든 세이프가드가 미국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미 간 수출경쟁력 비교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이프가드란 수입제품으로 인해 자국...
    2017-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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