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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000억...정부예상치 27배 웃돌아"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중기 재정전망' 자료에서 2018∼2022년 예정처의 재정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예정처가 전망한...

2018-11-06 14:55
올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0건…예산청책처 “제도개선안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 이후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2018-11-06 11:29
지갑 열지 못하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미국의 3분의 2 수준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2016년 기준 67.2%다. 일본의 60세 이상 평균 소비성향인 88.6%에 비해 21.4%포인트(P) 낮고, 미국의 65세 이상 소비성향(104.0%)과 비교하면 36.8%P 낮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실제 소비지출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것이다. 평균...

2018-10-28 11:32
18일 기준금리 인상 '촉각'…금리상승 ‘보릿고개’ 넘으려면 "정책대출 활용"

국회예산정책처가 7월에 내놓은 보고서도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면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액이 연 402만5000원에서 496만6000원으로 23.4%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 ‘빚내서 돈 버는’ 빚테크 전략은 무력할 뿐 아니라 무모하다. 따라서 수익 창출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지금의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다. 이에...

2018-10-16 06:00
한전 출신 낙하산의 위력?…투자실적 없는 펀드에 운용보수 100억 지급

이는 유사한 펀드를 직접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가 받고 있는 운용보수 기준 0.3%~1.0% 수준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력신산업펀드의 상위펀드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는 전직 한전 고위직 출신 퇴직간부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낙하산 논란도 나온다.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임원 7명 가운데...

2018-10-14 16:24
1378억 들인 정부 해외취업사업…취업률은 48% 불과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9개 부처 17개 해외취업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407억50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1378억2100만원이 실제 집행됐다. 문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원자들의 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7개...

2018-10-10 19:55
“기분 탓 아니네”…위축된 체감 경기, 경제지표 하락으로 이어져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건설투자가 수축기에 진입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투자가 부진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기여도에 있어 노동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2019년에는 2% 중반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책적인 전환을 강조했다. 강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의무화 등...

2018-10-10 14:00
내년 주택 종부세 대상 50만 명… 서울 아파트 가구수 3분의 1

9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연간 부동산 보유세 세수 전망을 추계한 결과 내년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47만4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6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27만3555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과세 기준 중 하나인...

2018-10-10 08:29
심상정 “초고소득 대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 적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에 그쳤다. 과표 구간 1000억~5000억 원 기업들의 20.5%는 물론 500억~1000억 원 기업들의 19.5%, 200억~500억 원 기업들의 19.0%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 뿐만 아니라 2013년 신고된 과표 구간...

2018-10-09 10:42
[대한민국 7대 어젠다]“20년간 북 개발비용 705조 소요”

과거 통일 비용 추정에 있어 항목별 추정방식을 활용한 국회예산정책처(2010) 연구 결과에선 20년간 2257조2000억 원을 예상했고, 목표 소득 방식의 금융위원회 연구(2014)에선 5000억 달러(7일 기준 약 565조2500억 원)를 제시했다. 시장 동향을 민첩하게 읽어내는 증권가에서도 통일 한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하반기 들어 삼성증권...

2018-10-08 08:37
국내 경제 실속 없는 해외투자 확대 ‘왜?’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와 행태 변화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해외직접투자는 2001∼2009년 121억1000만 달러에서 2013∼2017년 344억7000만 달러로 늘었다. 특히 2016년엔 391억 달러, 작년엔 437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직접투자는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자본 이동이다. 해외 자회사 설립...

2018-09-29 11:24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비현실적”

국회가 세밀한 논의 없이 비준에 동의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며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2 12:13
박대출 의원 “근로자 원하면 연장근로 할수 있어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율이 약 11.8%인 95만5000명이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으로 월임금감소액은 평균 37만7000원으로 월급여 감소율은 약 11.5%로 추정된다. 또 전체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9421원인 반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8-08-30 16:03
‘을(乙)의 목소리’ 담지 못하는 공정위 실태조사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지난해 총 9882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응답 기업은 2500개사에 그쳤다. 응답률은 25.3%에 불과했다. 이는 ‘갑’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200개사 중 188개사가 답해 응답률 94.0%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하도급 분야와 유통 분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작년 조사 대상...

2018-08-20 10:43
42.5兆 쏟았는데…고용창출 헛발질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8년 기준 24조1959억 원이었다. 지난해의 18조3861억 원과 비교해 31.6%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질 개선 관련 예산이 2017년 537억 원에서 2018년 3조265억 원으로 55배 늘어났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2018년 예산은...

2018-08-20 10:22
주요 선진국도 천차만별…“공적임대주택 공급 기준 바꿔야”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회계연도결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우리나라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목표치를 OECD 평균인 8%에 설정하기보다 국내 상황과 장기임대주택 재고 대비 무주택가구 입주 가능 비율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8-17 10:00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장, 세금 부담 ‘부메랑’되나

2016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세 세수가 1조130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3800억 원 규모다. 이번 일몰기한 연장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세수손실액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를 압박하는 동시에 카드사용 보조금 성격인 부가세 환급까지 연장한 셈이다....

2018-08-01 10:15
‘文케어 보고서’ 내달 마무리… 실손보험료 인하 촉각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 의료보험 영향 분석’을 통해 문케어로 민간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이 5년간(2017~2022년) 3조8044억 원(연간 7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정책 마련을 위한 관련 논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손보험료 인하에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8-07-31 10:44
상위 20% 고소득 부자, 해외 소비 절반 차지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해외소비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가구의 해외소비 가운데 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였다. 같은 해 5분위 가구의 소득 비중은 38.0%, 소비지출 비중은 31.2%였다. 5분위의 해외소비 비중은 소득, 소비지출 비중보다 각각 11.6%포인트, 18.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해외소비는 국민이...

2018-07-28 10:28
최저임금·금리인상·대출규제… 자영업자, 고금리 사채시장 내몰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의 이자지급액은 평균 94만1000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자영업자의 증가폭은 112만2000원으로 평균보다 20만 원가량 높았다. 특히 연평균 이자지급액 증가분은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5.8%포인트 늘었다. 또 한은에 따르면 대출 가산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2018-07-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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