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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정 악화·국가채무 경고, 심각히 받아들여야
    국회 예산정책처도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8000억 원에서 내년 811조1000억 원으로 늘고, 2023년 1074조3000억 원, 2028년 1490조6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 내년 40.5%, 2028년 56.7%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정책 실패를 재정으로 보전하면서도 세입 확대나 사회보험료...
    2019-10-23 05:00
  •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늘고 고갈 시기 앞당겨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늘고 고갈 시기 앞당겨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망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 예정처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계를 재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2019-10-19 10:10
  • 2028년까지 매년 평균 7만원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담
    2028년까지 매년 평균 7만원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올해는 1만 5000원이다. 내년 6만 2000원, 2024년 7만 1000원, 2028년 8만 원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 금액은 평균 7만...
    2019-10-06 15:53
  •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꼭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올해 240조 4000억 원(51.1%)에서 2050년엔 614조 2000억 원(60.5%)까지 높아진다. 이 중 56.6%가 복지로 나간다. 특히 기초연금은 올해 11조5000억 원에서 28조 원으로 해마다 2.9%씩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세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2019-09-23 05:00
  •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국회예산정책처도 2016년 주택가격을 고려해 노인빈곤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2014년 빈곤율은 45.6%에서 19.1%로, 2015년 빈곤율은 44.1%에서 18.9%로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중위자산은 2억660만 원이었다. 전체 노인의 절반은 2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논의가...
    2019-09-23 05:00
  • 점점 높아지는 배당성향...올해도 사상 최대?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은 29.43배에 불과하다. 이탈리아(54.43배), 독일(46.81배), 캐나다(45.67배), 영국(51.90배), 프랑스(43.37배), 브라질(40.66배), 미국(39.27배), 중국(33.19배)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배당 확대 움직임이 커지면서 배당성향도 점차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2019-09-19 18:15
  •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이면 347조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 10.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케어와 노인복지 확대로 건강보험, 기초연금 의무지출만 2050년 100조 원을 넘어선다. 이런 급격한 의무지출...
    2019-09-15 14:19
  • 정부·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추계 놓고 정면충돌
    정부·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추계 놓고 정면충돌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기 추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정처가 기금 수익률 3.7%를 가정해 소진 시기를 3년 앞당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익률 가정이 잘못됐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발표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2019-09-09 05:00
  • 정부, 장기재정전망 착수…채무비율 급등 가능성
    정부, 장기재정전망 착수…채무비율 급등 가능성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65.6%, 2050년에는 85.6%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건은 성장률 회복 속도다. 기재부는 적자재정을 감수한 확장적 재정지출이 향후 수출 경쟁력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세수 증가로 이어지면 국가채무비율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2019-09-01 14:30
  • 국회예정처 “작년 국민부담률 27%…10년새 최대 상승”
    국회예정처 “작년 국민부담률 27%…10년새 최대 상승”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였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세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2019-08-26 18:18
  • 국회 예정처 "불법·편법 예산 사용으로 만든 '맞춤형 일자리' 효과 없다"
    국회 예정처 "불법·편법 예산 사용으로 만든 '맞춤형 일자리' 효과 없다"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전체 투입 예산의 약 76%(799억원)를 예비비를 통해 마련한 것에 대해선 불법·편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연말 맞춤형 일자리 집행을 위해 예비비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편성 요건에...
    2019-08-20 15:58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실적 ‘저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실적 ‘저조’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집주인 융자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2016년 목표 실적이 1200동이었으나 실제 융자된 호수는 61호에 그쳤고, 2017년은 1500동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161호에 불과했다. 특히 주거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인...
    2019-08-20 14:49
  • 작년 국세수입 증가율, 경상성장률의 3.5배
    작년 국세수입 증가율, 경상성장률의 3.5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80~1990년대 국세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조세제도의 누진성이 확대되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국세수입 비중이 커지면서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 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는...
    2019-08-20 13:09
  •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45.2%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액 등을 더한 5295억 원 징수를 결정했지만, 거둔 금액은 2393억 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징금 1조 2994억 원을 징수하기로 하고서 1조 1582억 원을 거둬 수납률은 89.1%였다. 하지만 역대 최대...
    2019-08-15 11:23
  • 지난해 추경 사업 중 5건 '0원' 집행 '실효성 논란
    지난해 추경 사업 중 5건 '0원' 집행 '실효성 논란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예산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과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 터미널...
    2019-08-15 10:29
  •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1조원 돌파...올 상반기에는 패소금액↓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2019-08-14 09:48
  •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등의 이전 효과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연구원은 또 각 상임위의 소관 행정부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의 3가지 이전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17개 전체...
    2019-08-13 17:39
  • 상장사協 “국내 상장사, 자본이익률 대비 배당 성향 높아”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요국 기업 배당 성향 현황 분석’ 자료를 기초로 10년간(2008∼2018년) 국내 상장기업의 ROE 평균치 대비 배당 성향 평균치 배수를 집계한 결과 5.05배로 나타났다. G7(주요 7개국)의 4.72배나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58배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배당 성향만 보면 한국...
    2019-08-08 18:45
  • 경총 "2020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국고 지원도 늘어야"
    경총 "2020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국고 지원도 늘어야"
    경총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일정 정도 누적적립금 소진을 예정하고 있었다”며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보다 이른 2018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건강 보험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율은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라며 “과거 정부의...
    2019-07-18 10:32
  • 김현아 의원 “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화됐다”
    김현아 의원 “문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현실화됐다”
    5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나 늘었다. 세부적으로 종부세는 2018년 대비 1조11632억 원이 증가한 3조271억 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2019-07-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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