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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보유세 부담 급증, 거래세 내려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산출한 2015년 기준 부동산 거래세 비중도 1.57%로 OECD 평균(0.4%)보다 현저히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거래세를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올리면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막아 시장 냉각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소지가 높다. 특히 사고팔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는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에...
    2019-12-23 05:00
  • [종합]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거래세는 1위
    [종합]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거래세는 1위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전년 대비 2조1000억 원 증가한 15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종부세 납부액(3조3471억 원)은 작년보다 58%(1조2323억 원) 증가한 규모다. 보유세와 달리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년...
    2019-12-22 13:25
  • 내년 국회 예산, 올해 대비 5.9% 증가… 국회의원 보수ㆍ특활비 '동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 원, 국회도서관 642억 원, 예산정책처 205억 원, 입법조사처 171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지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국회의원 보수와 특수활동비를 동결했다. 더불어 21대 국회 개원경비 예산도 20대 국회보다 대폭 감액하고,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는 방식에서 부분 교체하는 방식으로...
    2019-12-12 18:32
  • [데스크 칼럼] '노동존중'은 시간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가치부여다
    [데스크 칼럼] '노동존중'은 시간규제가 아니라 정당한 가치부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액은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이 7.9%(41만7000원), 중소기업(30~299명)은 12.3%(39만1000원) 이었다. 누군가는 수입 감소를 감내하고라도 자신의 여유시간을 갖기 바랄 수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들 학원비, 노부모 부양비 등 여러 이유로 인해 30만~40만 원을 벌충하기 위해 대리운전 등 부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2019-12-08 11:00
  •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9년 뒤 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부양…재정건전성 심각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7.8%로 6.1%인 수입 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수입-지출) 흑자는 올해 35조5000억 원에서 2028년 20조8000억 원으로 41.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2019-12-01 10:24
  • 1인당 국가채무 1400만 원 돌파…1초에 200만 원씩 늘어
    1인당 국가채무 1400만 원 돌파…1초에 200만 원씩 늘어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9667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는 73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 원)보다 35조 원 늘어났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
    2019-12-01 09:50
  •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확정된 개정 세법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세수입예산(2조8000억 원)에서도 3조 원을 넘지 않았었다. 예상보다 3000억 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추정할 때 과거 평균치를 사용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예상보다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세를 비롯한...
    2019-12-01 06:00
  • [피플]“30년간 의원 7명 보좌…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피플]“30년간 의원 7명 보좌…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또, 국회 운영위 시절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에도 견제의 칼날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있는 권역이지만, 도리어 2000억 원이 넘는 의원회관의 하자보수 건을 이슈화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30여 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보좌관으로서는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도 수상했다. 또...
    2019-11-26 16:46
  • [인터뷰] 김현목 보좌관 “30년간 의원 7명 보좌… 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인터뷰] 김현목 보좌관 “30년간 의원 7명 보좌… 언젠가 내 목소리 내겠죠”
    또, 국회 운영위 시절 그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칠 수 있는 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에도 견제의 칼날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 식이 될 수 있는 권역이지만, 도리어 2000억 원이 넘는 의원회관의 하자보수 건을 이슈화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30여 년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보좌관으로서는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도 수상했다. 또...
    2019-11-26 13:39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9년 뒤 '올해 2배'로 증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 원, 2028년 15조7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지원금 증가의 배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2019-11-26 13:04
  • 올해 종부세 얼마나 걷힐까…정부, 세수 '펑크'에 촉각
    올해 종부세 얼마나 걷힐까…정부, 세수 '펑크'에 촉각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전년대비 1조1600억 원 증가한 3조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8728억 원 걷혔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올해 종부세수가 3조328억 원에 이른다면 62%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대비 9766억 원(52%) 늘어난 2조8494억 원 걷힐 것으로...
    2019-11-26 11:15
  • 교육위, ‘일반고 전환 비용’ 혼선 지적 나와…예산안 1조2500만 원 증액 의결
    교육위, ‘일반고 전환 비용’ 혼선 지적 나와…예산안 1조2500만 원 증액 의결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11일 기자간담회),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 원이 든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고, 59개교에는 1조5억 원이 든다"(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며 말을 바꿨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비판하며 관련 자료도...
    2019-11-15 16:39
  • 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올해 통합재정수지 역대 세 번째 적자 가능성↑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정처는 지난달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는 31조5000억 원, 2021년에는 41조3000억 원, 2022년에는 46조1000억 원...
    2019-11-10 13:53
  • [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와 기금운용수입 등 총수입은 471조 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476조4000억 원보다 5조4000억 원 적다. 내년에는 총수입이 477조2000억 원으로 정부 전망치인 482조 원에 비해 4조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3.0%, 내년 3.8%로 잡은 반면...
    2019-11-04 05:00
  •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4개다. 조세 감면액은 2018년 실적 기준으로 28조5000억 규모였다. 이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
    2019-11-03 14:12
  •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3391억원 감소”
    예산정책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3391억원 감소”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391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문종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 국회예산정책처·경제재정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 실장은 5년간 소득세는 2779억 원, 부가가치세는 363억 원 각각 늘겠지만 법인세는 5961억...
    2019-10-30 17:50
  •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 10년 뒤에는 '인력난' 본격화
    올해는 인구 자연감소, 10년 뒤에는 '인력난' 본격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 347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 10.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기초연금 지출만 2050년 1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인구대책을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2019-10-30 16:35
  •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여야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대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예산 정책이 '총선용'이라며 깎아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재정연구포럼과 예정처가 공동 주최했다. 예결위...
    2019-10-28 18:52
  • 고령화에 11년 뒤면 '국민연금 수입<지출'…"보험료율, 지금 올려야"
    고령화에 11년 뒤면 '국민연금 수입<지출'…"보험료율, 지금 올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낮아지지만, 수급자 비중은 9.4%에서 2060년 37.8%까지 오를 전망이다. 가입자·수급자의 비중은 2048년(약 31%)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지면 필요 보험료율은 높아질...
    2019-10-24 15:27
  • &quot;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져&quot;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면 203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 많아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낮아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오른다....
    2019-10-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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