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2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 위원장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예산소위 △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부위원장, 소위원장 겸직) △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박정수 이화여대...

2018-04-09 19:03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난해 5월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125명 서명을 받고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세제와 인력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상태다. 여야 지도부의 이견이 있는 쟁점...

2017-12-11 11:14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사태 수습을 이끌었다. 7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현 홍준표 대표와 원유철 의원과 함께 ‘3파전’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위키리크스한국이 선정한 ‘2017년을 빛낸 국회의원’ 17인 가운데 ‘의정 리더십 부문상’을 수상했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 용산고, 서울대 의대...

2017-12-08 10:36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지난달 28일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한 자문위원은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상식”이라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국회가 예산편성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변경안에 대해 여야 의견 차가 크다. 이 때문에 최종 개헌안...

2017-12-04 10:20
‘보유세·양도세 중과’ 군불…다주택자 세금폭탄 ‘째깍째깍’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세 실현 목적으로 설치 준비 중이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계획을 12일 확정했다. 특위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주요 과제로 삼고 향후 활동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 1차 조세개혁 방안과 지출혁신 로드맵을 제시한다. 2019년에는 2차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도 보유세 인상에 무게를...

2017-11-13 10:25
국감 31일 종료...여야, 예산·입법전쟁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예산과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 심사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한국당 등 야당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2017-10-29 15:40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5월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입안에 앞장선 친문 정책통이기도 하다. 박성진 전 후보자 지명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여러차례 중기부 장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2017-10-24 10:3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10차 개헌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 개편 문제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정부 형태 등이다.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 등 적폐를 청산하고자 대통령 4년 중임제...

2017-10-12 11:0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희망고문보다는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 일자리 나누기, 유연·탄력 근무제 등을 통한 고용 형태 유연화 및 다변화를 계속하면서 일자리를 공동체와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정부도 규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수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 전망은 김태년 의장 = “현재 몇 가지 규정만 바꾸면...

2017-10-12 11:00
국회, 한 달째 결산안 방치 ‘셀프 위법’

자유한국당은 결산안 처리를 위해선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필요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권에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뢰도 높은 추계자료를 당장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논의의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의 ‘셀프...

2017-09-30 10:43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한국경제의 체질은 더 건실해졌고, 금융·재정 여력은 더 확충되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 산업구조 개편,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금융감독 강화 등 경제의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바꾸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집안의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뼈를 깎는...

2017-09-21 02:27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이어 “그렇지 않으면 기술 있는 사람은 자본을 만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전부 미국, 유럽, 중국으로 빨려간다”며 “돈과 기술, 인재가 모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한국에서 붙들어 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대통령 산하 위원회에서 페이퍼 작업을 한다고 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 “헌법에 특별자치도 지위 명시하고 재정...

2017-08-04 11:03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은 하반기에 구성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전 정부에서 할 만큼 했다”며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

2017-07-20 11:2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현미 “세입자 눈물 삼켜봤다”… 정치인생 30년 ‘강골’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고, 19대 국회에서는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20대 국회 첫해인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지냈다. 여성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선대위에서...

2017-07-13 11:00
산업부 백운규ㆍ복지부 박능후ㆍ금융위원장 최종구ㆍ방통위원장 이효성 후보자 지명

방송위원회에서 2기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어 방통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차관급 인사로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수석으로 반장식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반 수석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행시 21회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기획재정부...

2017-07-03 16:44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공약으로 제시된 ‘조세 재정 개혁을 위한 특별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 재무성 작업팀, 스웨덴 조세위원회, 덴마크 조세위원회 등 외국사례와 과거 참여정부 경험을 감안할 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국회내 개혁 논의 기구를 설치하고 개혁방안 초안 마련을 위한 독립적 전문가 논의기구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수정안...

2017-06-09 10:42
김부겸‧김영춘‧도종환, 14일 인사청문회…김현미는 15일

성공적 개최 등 산적한 각종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3선 의원으로 여성 최초로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주거복지, 도시재생, 교통·인프라정책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2017-06-07 15:56
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세부편성…편성취지 어긋난 내역 ‘수두룩'"

않고 중간에서 낭비되기 때문”이며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이외의 특수활동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특수활동비 편성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개혁을 통한 복지재원마련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은 지출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5-25 09:51
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이밖에 더미래는 9가지 대선 핵심 아젠다로 △재벌개혁(지배구조) △노동개혁(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보장(복지 시스템 한계) △저출산 대책(전 방위적 대책) △교육개혁(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에너지 정책 전환(친환경에너지) △재정지출 개혁(사회투자 전환) △정부조직개편(부처별 전문성 강화) △인사제도 개혁(과잉제도화 지적) 등을 제시했다.

2017-03-30 15: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