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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2023-12-22 10:00
  •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등 퍼주기식 예산을 반영시켰다. 국가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압박해 18개 은행으로부터 2조 원의 ‘상생금융’을 받아냈다.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부채 경보를 울리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체...
    2023-12-22 05:00
  •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 예산안보다는 3061억 원(1.6%) 줄어든 것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6217억 원 늘었지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4.7% 감소했다. 증액분은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의식한 듯 이와 관련된...
    2023-12-21 21:32
  • 문체부 2024년 예산 6조9545억 원 확정…3.1% 증가
    문체부 2024년 예산 6조9545억 원 확정…3.1% 증가
    21일 문체부는 예산안 확정 소식을 알리며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라고 밝혔다. 우선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2023-12-21 17:22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내년 예산안 삭감 소식에 닛케이 1.59%↓공공부채 우려 속 日 예산 12년 만에 감소 中, 대만산 관세인하 종료에 가권지수도↓ 21일 아시아증시가 강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내년 예산 삭감을 결정한 일본 재무부 결정에 닛케이 지수는 1.5% 넘게 낙폭을 확대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535.47포인트(1.59%) 하락한...
    2023-12-21 17:15
  •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
    2023-12-21 17:10
  • [포토]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가결'
    [포토]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 '가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액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1 17:01
  •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 원…올해보다 10.6%↑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9497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5135억 원 대비 4361억 원이 늘어났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 비은행권...
    2023-12-21 16:58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23-12-21 16:50
  •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내년 고용부 총지출 33조6825억 원…청년 일경험 등 786억 원 순증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증액되고 29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퇴직연금 지원이 156억 원에서 223억 원으로, 원·하청 상생협약 지원이 155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증액됐다.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은...
    2023-12-21 16:42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어든 656조6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2023-12-21 16:38
  • [속보]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1 16:38
  •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겠다"며...
    2023-12-21 11:18
  •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윤재옥 “예산안 합의,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지켜…선심성 예산 최소화”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예산안 협상도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간 파행이 끝나고...
    2023-12-21 10:40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2-21 10:38
  •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전일 국회 2024년 예산안 합의 보도에 대주주 요건 완화 결정 기대감 역시 고조됐다. 그러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취임시점 이후가 유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결국 지연되자 코스닥은 눈치보기에 돌입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인들은 지난주 코스피 3조4000억 원, 이번주 1조4000억 원 순매도 중이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26일이 관건이다....
    2023-12-21 08:06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사실상 긴축재정을...
    2023-12-20 17:1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되고 같은 수준으로 증액돼 정부안과 비슷한 규모로 꾸려졌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던 예산들이 반영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023-12-20 15:45
  • [포토]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포토]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0 15:29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이 감액됐으며, 연구·개발(R&D)·새만금 사업·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당이 요구해왔던 예산이 증액됐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023-12-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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