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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2023-02-14 10:59
‘주민자치 실현’…서초구, 5월 26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된 사업들은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구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서초구민 또는 서초구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구청,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등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지난해 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총 35개 사업을...

2023-02-14 09:33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안은 17개로,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처리 갈등 등에 밀려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무위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02-14 05:00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서울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무임승차 손실보전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요금 인상 폭이나 시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1일...

2023-02-11 09:00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준호 한양대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적 한계를 부담하기 어렵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요금 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2023-02-10 16:54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적자를 2조 달러(약 2520조 원) 줄이겠다고 언급해 내달 발표될 예산안 규모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그의 긴 연설에 북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은 작년에 8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모두 41차례에 걸쳐 70여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치며 도발 수위를 높였지만, 북한...

2023-02-08 15:41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돼있어 정부가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국회 차원에서...

2023-02-08 15:35
[종합] '난방비 책임' 목소리 높인 한덕수...“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치 않아”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7조 원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국민이 물가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한...

2023-02-07 16:53
아다니, ‘공매도 저승사자’ 힌덴버그 공격에 무너지나…인도 증시·경제도 휘청

게다가 아다니는 인도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한 날 유상증자를 취소하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도 찬물을 끼얹었다. 그간 모디 총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디니지만, 이젠 정부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블룸버그는 “전염이 빨랐다. 아다니그룹 주가 폭락은 인도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고 다른 인도 억만장자들의 재산도 줄였다”며 “아다니 재산은 시장...

2023-02-02 13:09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해 예산안인 올해 예산안은 5.2%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였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쓸 곳은 많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지출을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올해 국세수입이 1%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2023-02-01 05:00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대중교통 요금 ‘줄인상’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00원 인상안이 적용되면 지하철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5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될 예정이다. 마을버스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시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

2023-01-31 14:41
[종합]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줄인상, 기재부 입장 바꾸면 조정 가능”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해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현재 정부가 코레인, 국철 구간은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2023-01-30 15:17
오세훈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기재부 입장 바꾸면 조정 가능”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8년 만에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 오 시장은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해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하지만 코레인, 국철 구간은 지원하고 있다.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2023-01-30 14:10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4570억 원으로 전년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에 시설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수 증가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2023-01-30 10:14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1월 17일부터 2일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올해 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초 내부 정비를 완료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측인 우리 측을 겨냥하여 ‘강 대 강’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9월 완성한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를...

2023-01-27 05:00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차기 백악관 NEC 위원장 거론

미 하원 과반을 공화당이 차지한 가운데 행정명령, 의회 예산안, 부채한도 상향 등 굵직한 사안들을 풀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 브레이너드가 NEC 위원장에 낙점될 경우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부의장이 수개월 간 공석으로 남게 된다.

2023-01-26 15:03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뚜렷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유가 따른 난방비 문제 때문이라도 에너지, 난방비 지원 등 물가 지원 대책 등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총 30조 원 규모 추경 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추경 편성해 제출하는 건 어디까지나 정부이기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2023-01-25 17:10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는 예산안 639조 원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급등한 난방비를 지원하는 ‘예비비 편성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2023-01-24 16:25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400원씩 오르나…다음달 초 공청회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지난 2015년 시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바 있다. 인상 이후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80∼85%까지 상승했다. 이후 요금이 7년 넘게...

2023-01-24 10:31
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자사고 보전금 지급…소급은 안 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해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뒤 서울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2023-0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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