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원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이에 띠리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원의 담판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고 1000만 원 지급도 이런 근거를 대고 있다”며 “방역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좋지, 나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정 협상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재원 조달을 묻는 질문에 "징집병이 줄어들면 이에 따른 병 급여, 급식비 등 인력운영비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통상적인 국방비 증가분과 함께 항목 간 조정을 한다면,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선후보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소위, 하사 등 초급 간부 처우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사...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예결위 소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위원장과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 원 증액된 1조1230억 원이다. 최종 예산은...
예결산 소위(국회)
△전시·경연을 결합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
3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4:00 그린리모델링 협업 MOU(서울)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석간)
△2021년 7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국토부-육군본부 간 MOU 체결...
이준석 대표도 추경 예산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애초 계획대로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