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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4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

해온 한나라당으로선 ‘또 한번 쯤이야’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더 이사의 예산안 날치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야당을 배제한 예산안 심사는 의미가 없고 예산안은 처리기한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며 “한미FTA 강행처리에 먼저 사죄하고 민주당의 예산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12-02 11:19
황우여 “오늘부터라도 예산국회 정상화해야”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는 새해예산안이 법정기한인 2일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데 대해 “국민앞에 송구스럽다”며 “오늘부터라도 예산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FTA 부수예산은 상당하고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유선진당이 예산심의에 들어오니까 민주당이 비난했다는...

2011-12-02 10:46
한나라, 내달 1일부터 새해예산안 심사 강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새해예산안 심사에 다시 착수키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이유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 중인 민주당이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심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계수조정소위 위원 등 6명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11-30 15:06
국회 예산 심사 1일 재개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정갑윤 위원장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법정기한인 12월 2일내 예산안 처리는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을 목표로 비쟁점 사안부터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민주당에서 반발해도 어쩔 수 없다”며...

2011-11-30 09:11
예산안 심사, 열었다 닫은 ‘해프닝’

이들은 “여야는 지난 원내대표간의 합의 통해 법정심의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약속했다”며 “민주당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이견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심의를 공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산이 정치적 현안과 결부돼 심사가 지연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만큼 정치적 현안을 볼모로 심의를 미루는 것은...

2011-11-28 11:02
박재완 “내년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해 달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처리 직전만 해도 예산안 심사가 전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예결위를 원만히 가동해 기일 내에 예산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2011-11-27 16:39
“내년예산안 심사 복귀하라” 정갑윤, 민주당에 거듭 촉구

그는 “예산안 처리목표 시한을 (법정기한인 12월2일이 아닌)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내로 완화하더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며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심사와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그 피해와 부작용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해온 1조8594억원의 한미FTA...

2011-11-27 12:18
한미FTA 대치로 내년 예산안 타격 불가피

무엇보다 큰 쟁점사안이 없어 상임위별 심사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 현 흐름대로라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 이내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비화되면서 예산안 처리 역시 적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일단 상임위별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 예결위로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비준안 충돌이...

2011-11-04 11:00
오바마, 연방정부 폐쇄 막기 안간힘...백악관 긴급회동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기한인 8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일 오전 베이너 하원의장과 3분간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오는 9월까지인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연방정부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경우 경제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0여만명의...

2011-04-07 10:28
서울시 민주당의원 "예산안 29일 의결ㆍ오시장 고소"

민주당은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42조를 위반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과 관련해 오 시장을 대법원에 고소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조장해 의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그동안 의회가 오...

2010-12-17 16:00
삼성硏 "국회 예산 심의 기간 부족...기한 늘려야"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정부 예산안의 부실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19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예산 권한' 보고서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도 연구원은 "3개월간 열리는 정기국회의...

2010-10-19 14:04
예산 상반기 중 163조원 조기집행

정비 설계심사 처리기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 등 행정․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인한 연초 재정지출 공백을 최소화하고, 최종 수요자에 도달되는 실집행률 관리와 현장중심의 집행점검을 통해 재정집행의...

2010-01-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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