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내달 1일부터 새해예산안 심사 강행

정갑윤 위원장 “상임위 감액 의결사항부터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새해예산안 심사에 다시 착수키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이유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 중인 민주당이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심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정갑윤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계수조정소위 위원 등 6명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12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 감액’ 의결사항에 대해서 만이라도 소위심사를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상임위 삭감부분의 쟁점이나 기타 사항은 보류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심사를 강행하게 된데 대해 “여당 단독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민주당의 복귀를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부대 운영비 △신설된 비수급 빈곤층 6만1000명에 대한 기초수급자 지정 △장애아동 양육수당 △한미FTA 농민피해 지원예산 △대학장학금 관련 예산 등의 차질을 우려하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피해는 열거해도 끝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을 논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이 열린 마음과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감안해 조건없는 (계수조정) 소위 복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새해예산안의 예결위 처리 시기와 관련 “12월2일 법정기한 내 처리는 무산되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는 “합의처리든 강행처리든 본회의 통과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