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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넘었지만 '상임위 배분' 어렵네…22일 다시 논의
    1년 넘었지만 '상임위 배분' 어렵네…22일 다시 논의
    양측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3일까지 처리 방침을 고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국 원구성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는 여야가 소위 논의결과를 보면서 23일 합의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위원장 선출문제는 아직...
    2021-07-21 14:08
  • [포토] 예결위 소위 출석한 조경식 과기부 차관
    [포토] 예결위 소위 출석한 조경식 과기부 차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1 11:03
  • [포토] 국회, 예결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포토] 국회, 예결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1 11:03
  •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1 11:03
  • [포토] 예결위 소위 참석한 윤성원 차관
    [포토] 예결위 소위 참석한 윤성원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출석했다.
    2021-07-20 15:09
  • [포토] 예결위 소위 참석한 박홍근-김성원
    [포토] 예결위 소위 참석한 박홍근-김성원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0 15:08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의지에 정부ㆍ국민의힘 맞서는 모양새소상공인 지원 확대, 여야정 공감대…다만 규모는 정부가 조절 요청19일 당정청 회의, 20~21일 예결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의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두고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2021-07-18 15:38
  •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 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2021-07-14 20:30
  • 윤호중 "국민 98% 찬성하는데… 국민의힘 비협조로 수술실 CCTV법 처리 못해"
    윤호중 "국민 98% 찬성하는데… 국민의힘 비협조로 수술실 CCTV법 처리 못해"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국가교육위원회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등에 대해선 6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 또한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33조 원 규모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신속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 모을 때"라며 "국회 예결위 구성이 늦춰지지 않고 제대로 이뤄지도록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6-29 11:21
  •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당정은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대해선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기로 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소급적용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팩트가 아니고 소급보상은 하지 않지만 소급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2021-06-07 18:10
  •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해당 지원도 담아 이달 하순에 발표될 전망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경방) 논의 때 가닥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손실보상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간사이자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2021-06-07 14:53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올해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정부가 전망한 839조 원보다 7조 원 이상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난 것이다.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국가 채무는 폭증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향후 재난지원금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올해 중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따른 재원은 최대 100조 원(민병덕 의원 안)에서 33조 원...
    2021-04-26 16:24
  •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
    정성호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3-22 11:05
  • [포토]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 발언하는 박홍근 간사
    [포토]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 발언하는 박홍근 간사
    22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 부터 박홍근, 정성호 소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2021-03-22 11:04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번 주(3월 22~26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3월 소비자동향이 발표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2021-03-21 16:59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환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도 1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2021-03-16 16:04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2202억500만원이 증액됐다. 애초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 간 최대...
    2021-03-15 18:11
  •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12일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추경 처리 일정을 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에는 최대한 추경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3-12 14:47
  •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9일 소위는 에너지 차관 신설안만 처리하고 산회됐다. 10일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해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번 임시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는 게 복수 행안위원들의 전언이다. 왜 이리 급할까. 정부 조직 변경은 통상 정권 임기 초에 이뤄져 ‘세팅’이 된다. 임기 말에, 그것도 차관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심지어 에너지 차관은 박근혜...
    2021-03-10 17:25
  •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예산 전문가 250여 명으로 이뤄진 CBO는 주요 심의 대상인 의회 산출 예산안을 위한 자료 조사·수집을 한다. CRS는 여러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의회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끼치는 보고서를 마련한다. OTA는 효율적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기술적 분석을 의회에 제공한다. 미 의회는 이 같은 4대 입법보조기관의 평가에다 재정을 요하는 입법은...
    2021-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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