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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예산안 확정 △구강건강서포터즈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 31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22년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 개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 대상 시범 개통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2022-08-28 09:06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올해 들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2022-08-01 18:44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는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이틀 연속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ㆍ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지만 1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2022-05-25 17:56
  •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시작했으며,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측은 투표일 전에 지원금 집행이 시작되면 유리한 구도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2022-05-24 16:27
  •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3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2022-05-22 09:17
  •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버스기사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추경안에선...
    2022-05-19 08:27
  •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산업부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연내 실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22-05-18 17: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경제동향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 △22.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1:00 서모피셔 화상면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2022-05-08 13:35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게 돼 여야정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2022-02-10 23:49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다만 지원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이에 띠리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원의 담판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2022-02-10 13:26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홍남기, 특고ㆍ프리랜서 지원책 있다지만 충분치 않아"윤호중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공연업과 문화·예술 종사자 모두 지원"박완주 "당내 1000만원 안 지지 적어"…당내 "전국민 지원금도 그러더니"최종 금액ㆍ범위는 9일 심사 착수한 예결위 소위서 여야정 협상해 결정 추가경정예산안의 방역지원금이 액수는 줄이되 대상을...
    2022-02-09 15:32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2542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11조6989억 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2022-02-07 19:43
  • 윤석열,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에 "뭘 논의하자는 건가"
    윤석열,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에 "뭘 논의하자는 건가"
    피해 지원을 해야 하고 등급화와 지수화를 해서 소위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한 공영 제한에 따라 피해 본 분들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나눠줘야 한다"며 "최소한 50조 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을 땐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일갈했다. 논의 제안과 관련해선...
    2022-01-21 16:53
  •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적어도 5년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올 선거에서 '수성(守城)'에 공을 들여야 한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과 시의회 소속 정당이 달라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며 "예산안 심사는 끝났지만 '시장 퇴장 조례'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까지 양측이 실랑이를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1-11 15:41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지난해 10월 발간된 '2022년도 국방위 예산안 분석'을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 분야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의 증가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국방예산 배분의 전략적 고려 또는 융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인력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정확한 예산 추계와...
    2022-01-11 13:42
  •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원안에는 없던 76개의 사업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역의 도로·철도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증액된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분석 자료에...
    2021-12-06 10:36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국회 기재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2021-11-30 14:19
  •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2021-11-29 14:51
  •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고성 오간 국토위… 이재명ㆍ대장동 방지법에 여야 충돌
    50억 클럽에 들어간 '곽상도' '최재경'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며 "어떻게 사람 이름을 일일이 붙여가며 그런 법을 만들겠냐"고 따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중재 노력을 할 테니 여야 간사 간 조금 더 논의해보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위 회의에선 법안과 예산안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
    2021-11-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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