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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野 진정한 협치 나서야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 포함)을 설명하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주도록 요청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

2022-05-17 05:00
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린 인근 소상공인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반영된 26조3000억 원...

2022-05-16 16:00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임기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추경 정국’이 본격 개막했다. 여야는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화두로 던져짐에 따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022-05-16 14:28
[종합] 첫 시정연설서 '협치·협력' 강조한 尹대통령…野의원들과도 악수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몰린 북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2022-05-16 11:30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2022-05-16 10:57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국채 발행 없지만…과도한 초과세수 논란역대급 추경 규모에…물가 상승 자극 우려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이번 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의...

2022-05-15 17:04
추경호 부총리 "새정부 경제팀은 원팀…물가 등 민생안정 최우선"

추 부총리는 또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마련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회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최근 물가상승 등이 주로 대외여건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대외 리스크...

2022-05-15 16:07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또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2022-05-12 17:12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강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2022-05-12 16:56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2022-05-12 16:46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2022-05-12 16:30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앞서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집무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또 내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구두 밑창이 닳도록 다녀야한다"고...

2022-05-11 11:32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다.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들도 아우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액 54조 원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2022-04-28 17:10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이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모두 2월에 1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직후에 추가 추경 편성도 약속한 터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다. 다음 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2022-04-05 05:00
[종합] 국고채 3년물, 2.837% 마감...95개월 만에 최고치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선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는 데 이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된 바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차후 추경 편성과 관련해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조정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윤 당선인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피할 것”이라고...

2022-04-04 17:45
[종합] 尹 "식사 모시겠다" 메시지… 박홍근 "국회 존중이 출발"

서로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신문 헤드라인이 ‘더불어한국당 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케미’를 맞췄다”라고 박 원내대표와 인연을 소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추경을 하실 때, 제가 혼자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찬성 버튼을 누른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드렸다”며 “문 대통령이 첫 추경 시정연설을 하실 때 저 혼자...

2022-03-25 14:11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라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내용을 미리 짜놓는 역할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참석했다. 방역체계와 추경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 즐비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자리했다. 복지위 소속...

2022-03-21 15:03
[단독] "윤석열 공약 재정지원 너무 많아"…경제1분과, 추경부터 손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예산 편성은 정부 몫인 만큼 이번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은 인수위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인수위 관계자는 "추경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인수위에서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1 09:41
尹 당선인 ‘적자국채’ 확대 vs 축소...국고채 시장 혼란

1분기 국고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선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 물량이 늘면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2022-03-11 13:26
이재명·윤석열, 방역지원금 책임공방…李 “매표라며”vs尹 “전국민 준다며”

그러면서 “그것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지 못하고 (정부안) 14조 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그걸 왜 (민주당 단독으로) 예결위 날치기를 하나”라며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계신 분들에 대해 (추경에) 3조 원을 더해 17조 원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처음에는 (추경...

2022-03-0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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