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검색결과,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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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없는 ‘공적개발원조’ 곳곳서 구멍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ODA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을 관리ㆍ감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체평가와 소위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자체평가는 246건, 소위평가는 20건 진행했다. 하지만 자체평가의 경우 모든 사업이 아닌, 기관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2016-03-22 10:46
한은, 2015년 추경 경제성장률 0.16~0.36%p 높였다

7일 한국은행 한경수 조사국 거시재정팀장과 지정구 모형분석팀 과장이 발표한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신케인지언 모형 구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작년 하반기 경제성장률(GDP)을 0.16~0.36%포인트 높였다. 다만 이는 한은이 저금리정책을 유지(표에서 고정을 의미)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이 저금리정책을...

2016-03-07 17:44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금리인하 시그널?’

당시 한은 발표자료에서 보듯 당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맞물린 금리인하 압박을 총액한도대출 한도 증액으로 돌파하려했다. 당시 한은은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였듯이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향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다만 당시 금통위가 위원표결 4대3이라는...

2016-03-07 11:27
[행사의 경제학①] 연예인 한번 출연 수천만원… ‘행사’는 나의 힘

451억원의 예산 집행액이 감소됐다. 이같은 지역 축제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가수는 단연 트로트 가수다. 트로트 가수의 주된 수입원도 결국 행사라는 것이 음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물론 개런티는 가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행사 출연료로 평균 책정된 금액은 신인 가수의 경우 100만~200만원이며 소위 잘나가는 트로트 가수의 경우 1000만원까지 상승한다. 한...

2015-12-11 14:15
금융위-금감원 ‘증권범죄 조사’ 놓고 힘겨루기

최근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홈페이지 신설을 추진하려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의 행보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홈페이지가 통합되도 당분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각각의 신고 채널은 별도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통해...

2015-12-11 10:30
[전문] 한상균 "노동개악 막을 수만 있다면 책임 두렵지 않아"

국회에 제출된 소위 노동개혁 법안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노동자만 죽어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전경련이 청와대에 직접 요청한 민원사항을 백프로 수용한 것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개악 여/야 야합을...

2015-12-07 13:54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빅딜 5개법안 처리 ‘시계제로’

여야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하고도 갈등이 다시 불거진 5개법안 등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이후 8일 처리하자고...

2015-12-02 16:54
[상보] 기재위 조세소위,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 방안과 관련,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는 대신 과세 시기는 2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토록...

2015-11-30 14:35
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선 예상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여야의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증액 규모는...

2015-11-29 09:13
시간 촉박해진 예결위, 증·감액 심사 동시 속도전

증액 심사 쟁점은 대구·경북(TK)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이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증액 심사를 위한 소소위 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불행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야지 대통령을 조사하라는 권한을 누가 줬냐”며 “왜 그런 쪽 예산에 집착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돈 10원이라도 나랏돈이 제대로...

2015-11-27 14:42
[뉴욕 인사이드] 대구의 세 동기와 美 대선 토론

줄곧 정부예산을 담당하면서 소위 잘 나가는 관료로 컸다.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국회에 참석하느라 하루에 두어 시간씩 쪽잠을 자면서도 그 많은 민원을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들어주는 자세에 놀랐다. 기획예산처 과장, 국장 시절에도 그랬다. 늘 변함없는 자세다. 유승민 의원은 너무 알려져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배신이란 단어와는 정말 안 어울리는...

2015-11-26 13:17
예산안 심사, 또 밀실·졸속 처리?

예결위 관계자는 26일 “원래 계획대로라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지난주에 감액 심사를 끝내고 이번 주에 증액 심사를 하고 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쟁점도 많고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도 많아 일정상 증·감액 사업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류된 쟁점 예산들은 어김없이 ‘심사보류 소소위’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2015-11-26 10:44
여야, 도 넘은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 눈살

이렇게 예결위를 거쳐 늘어난 사찰 지원 예산만 확인된 게 200억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종교 문화시설 건립 등 다른 증액 사업 예산까지 포함하면 종교시설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소위에서 보다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11-24 11:28
‘외유성 출장’ 비판 아랑곳없이…국회의원 해외출장비 또 증액

일부 예결위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증액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해외업무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의회 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사업 중 ‘한일의원연맹’ 지원금 1억300만원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2015-11-24 10:30
원유철 “FTA·노동5법 협조 않으면 예산안 원안 처리”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근로기준·고용노동·산재보험법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을 담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입장은 물론 공익위원...

2015-11-23 10:26
여야, '세월호특조위' 논란에 예산소위도 흔들

여야가 2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예산소위까지 흔들리는 양상이다. 여당은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려 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맞섰다. 국회...

2015-11-20 17:56
野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 답변해야… 회피시 징벌적 예산 삭감”

그는 “문건 작성의 ‘당사자’로 언론에서 밝힌 해수부는 나 몰라라 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오늘 예결소위에서 해수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모두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며 시간끌기, 나몰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야당 예결소위원들은 해수부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 작성했다면 누가...

2015-11-20 16:37
4대강 예산 보류한 예결위, 지방하천 정비는 일제히 증액

20일 예산소위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류하천 정비 예산인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앞서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역구 하천 등의 정비 예산으로 총 1130억원 이상 증액했다.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시 냉천 등 경상북도 지역의...

2015-11-20 14:45
[단독] 野 “시위자 사생활 침해”… 경찰 ‘채증 예산’ 황당한 삭감

예산소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집회나 시위와 관련한 모든 경찰 예산을 깎으려고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대로 채증장비 예산만 삭감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기동버스 노후차량 교체비 113억 원, 다기능 차량 구입 등 19억 원, 경비 강화를 위한 바리게이트 구입비 9억 원 등 집회·시위와 조금이라도 관련...

2015-11-20 11:26
원유철 “새정치, 경찰 살수차예산 삭감은 공권력 무력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예산 등 시위 대응 예산의 삭감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불법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 4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불복종...

2015-1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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