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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째… 올해는 정부-기업 평행선 좁혀질까

기업 측은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 7749억 원 중 못 받은 3000억 원의 차액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올해 예산에 개성공단 지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지원금과도 별도로 정부는 공단 폐쇄 직후 ‘5500억 규모 특별대출 패키지’를 조성했다고 홍보했다. 정책자금 대출에 관해서도 지원을 받은 기업측과 정부측의 설명이 갈린다....

2017-02-02 17:11
정부, 사드배치 경제보복 중국에 적극 문제제기

또 한ㆍ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13일 한ㆍ중 FTA 공동위 당시 △반덤핑조치 등 수입 규제 △화장품 수입 거부, 조미김 위생 조건 등 비관세장벽 △전기차 배터리 등 현지 기업 애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주요...

2017-01-20 11:38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민주주의 기적 이루자"

'암울한 시대'는 소위 정치권력, 자본권력, 학벌권력 등 기득권동맹이 만들어냈다면, '위대한 역사'는 상식의 사회를 꿈꾸는 평범한 국민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교체의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낼 것은 보내고, 끝낼 것은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망년(忘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년(送年)이 되어야 합니다. 1. 이게 나라냐? 작년 11월...

2016-12-30 09:29
“개발자 처우 열악한데 SW스타트업 성공하겠나”

“사람에 대한 권한, 예산에 대한 권한, 일에 대한 권한 등 세 가지 대표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서”라고 오 대표는 회사 제도를 고친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에 대한 권한은 프로젝트별로 상한선만 주고 팀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일에 대한 권한은 ‘이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팀이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준다”는 그는 “사장은 되도록 직원들과...

2016-12-26 19:55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이번 게이트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소위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된 것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신문보도가 있다. 이 중에는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단지 최순실 측에 특혜를 주기 위해 편성된 예산도 다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찬성...

2016-12-26 11:17
박춘섭 예산실장 “내년도 쪽지예산 없어...예결위 상설화 국회 논의 필요”

소소위에 위임한 것” 이라며 예결위 책자에 4000개 사업이 나오고 내용이 다 있다. 책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예산 반영을 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액 심사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며 “예결위를 하는데 이번에는 증액 기간이 너무 짧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기일과 심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2016-12-05 15:31
국회 예결위 “여야 합의 수정안 만들어 예산안 법정시한 지킬 것”

마련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11월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감액심사를 실시했다”며 “22일부터는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각 교섭단체의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2016-11-30 16:49
[기자수첩] 정치적 외풍이 몰고 올 스타트업계 변화

아니나 다를까, 최근 최순실발 외풍에 1748억여 원에 이르는 내년도 문체부의 예산, 소위 ‘최순실·차은택 예산’이 삭감됐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줄줄이 깎여 관련된 스타트업의 창업과 연구개발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예상되는 타격은 이뿐만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창조경제’ 브랜드의 혜택을...

2016-11-30 11:13
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소득세율 인상 등에서 여야 간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법정시한인 내달 2일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과 맞물린 대통령 탄액안 처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정부가 지난 9월 2일...

2016-11-27 12:17
여당 내분에 당정 협의도 딜레마…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난항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억 원가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고 탄핵 정국 속에서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내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인세는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고소득층...

2016-11-24 10:44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날 대부분 마치고,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여야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증액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2016-11-22 20:14
[이민화 칼럼] 고품질 창업을 위한 특허 바우처

그런데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소위 ‘짜고 치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사전 규제를 극소화하고 시장을 살찌우는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바로 포지티브 방식의 사전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 가중 징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에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도 하나...

2016-11-21 10:34
[금주의 키워드] 황금빨대 Golden Straw-대한민국 대표 금수저들도 꼼짝 못한 빨판

내년 예산안에 숨겨진 소위 ‘최순실 예산’이 1796억 원이며 이게 예산으로 확정되는 순간 그들의 황금빨대가 무자비하게 꽂혔을 것이라는 해설 기사가 대표적이다. 기사들은 그들이 동계올림픽에서 빨아먹고, 한류 창달 사업에서 빨아먹고, 각종 스포츠를 발전시킨다며 빨아먹고, 나라 돈 빨아먹고, 기업 돈 빨아먹고, 큰 놈 것은 찍어 눌러 빨아먹고, 작은 놈 것은...

2016-11-17 10:50
정부, 내년 예산안 중 ‘최순실표 예산’ 3500억... 문체부 892억 등 삭감 결정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소위 ‘최순실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 관련 사업 명목으로 3569억7600만 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3385억7000만 원이다. 국회...

2016-11-10 06:26
야당 이어 여당도 ‘최순실 예산’ 삭감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7년도 예산안의 소위심사가 시작된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5200억 원 규모의 최순실 예산을 아주 면밀하고 정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2016-11-07 14:41
400조 예산안 조정소위 시작… 최순실 예산·대통령공약 사업 대폭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소위에는 새누리당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등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소위는 6일까지 예비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15일부터 감액심사에, 16일부터 증액심사에 나선다. 증액 심사 때는 여야3당 간사가 참여하는...

2016-11-07 10:31
산자위, 예산안 의결 보류…해외자원 특별융자 삭감 놓고 ‘이견‘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자원외교와 관련한 예산안의 통과가 무더기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출자사업(정부 제출 예산안 253억 원)과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350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1500억 원) 예산은 50%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은 결국 국민...

2016-10-31 19:28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개헌정국’ 여야 신경전 치열 예상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오는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가 이뤄진다. 이어 경제부처(10월...

2016-10-25 10:02
[김병준의 말] 대통령의 힘과 대선주자들의 약속

그리고 또 다른 한쪽 옆구리에는 400조 원의 예산과 그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인사권과 규제권 등을 차고 있다. 하지만 다시 물어보자. 대통령이란 ‘천하장사’가 산을 옮기고 강을 만들 그런 힘이 있는가? 국가의 세입구조와 재정구조를 바꾸고, 산업구조와 인력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동북아 지역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등의 일을 할 수...

2016-10-18 10:56
예결위, 내달 25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누어 심의를 진행하고, 같은 달 7일부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소위에는 새누리당 7명, 더민주 6명, 국민의당 2명이 참여한다.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다만 소위 심사일정과 전체회의 의결 일자는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2016-09-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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