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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 리포트] 30(법안 처리율 최저), 1만5000(계류 법안수), 109(고발 의원 수)…최악 '막장 국회’ 불명예 신기록 향해 간다
    [스페셜 리포트] 30(법안 처리율 최저), 1만5000(계류 법안수), 109(고발 의원 수)…최악 '막장 국회’ 불명예 신기록 향해 간다
    무엇보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95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계류 기간으로는 역대 2번째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 107일이다. 초유의 추경 처리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입법기관 본연의 역할은 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20대 국회는 이미 ‘역대 최악’이다. 국회...
    2019-07-29 05:00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예결위 예산소위(미정) △아세안에 한국의 ITS 기술을 소개하다(석간) △산업부, 제8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도 KC마크 확인하세요 △2019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분석 18일(목) △산업부 차관 예결위 예산소위(미정),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이스라엘 라이트 하우스 프로그램(Light House Program)...
    2019-07-15 08:46
  • [7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7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다면 성장률을 2.3%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반도체 보복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할 변수다. 수출은 약한 상황이고 내년 경기부양 동력도 약하다. 경제 수치가 만만치 않으면 한은은 내년 1분기중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본다. ▲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 = 동결, 8월 인하, 성장률 2.2%, 물가 0.9% - 7월 금통위에서는 인하...
    2019-07-14 17:30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예결위 예산소위(미정) △아세안에 한국의 ITS 기술을 소개하다(석간) △산업부, 제8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도 KC마크 확인하세요 △2019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분석 18일(목) △산업부 차관 예결위 예산소위(미정),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이스라엘 라이트 하우스 프로그램(Light House Program) 신규...
    2019-07-14 11:00
  • [데스크칼럼] 금리인하, 이왕 할 거면 7월이 나은 다섯 가지 이유
    [데스크칼럼] 금리인하, 이왕 할 거면 7월이 나은 다섯 가지 이유
    추가경정예산편성과 맞물려 폴리시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를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구조는 다르지만 우리와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호주는 두 달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렇잖아도 미국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완화기조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자칫 경상흑자와 물가상승을 위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소위...
    2019-07-07 18:1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국회) 11일(목) △이재갑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9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온라인청년센터 상반기 운영실적 △취업이 잘되는 국가기술자격증 20선 ◇환경부 8일(월) △조명래 장관 11: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통합환경관리사업장 간담회(여의도) △박천규...
    2019-07-07 10:21
  • [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제 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 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
    2019-06-24 16:02
  • 유인택 예술의전당 신임사장 "국고보조율 50% 달성…유료회원 10만명 확보"
    유인택 예술의전당 신임사장 "국고보조율 50% 달성…유료회원 10만명 확보"
    그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의 1년 예산 440억 원 중 국가 보조는 120억 원(25% 수준)에 불과하다. 세종문화회관은 재원의 50% 이상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유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320억원을 자체 사업으로 조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유 사장 스스로도 기승전'돈'으로 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기업에 큰 재원을...
    2019-04-30 15:17
  • “정부 너마저…” 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정부 너마저…” 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경제성장세가 뒷걸음질 치면서 소위 R(리세션·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가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도 상승추세여서 수출 교역조건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화값은 2년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전자산으로 쏠렸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3...
    2019-04-25 17:07
  • [종합]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종합]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경제성장세가 뒷걸음질 치면서 소위 R(리세션·recession)의 공포로 불리는 경기침체 우려가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민간소비와 설비 및 건설투자, 수출 등 좋은게 없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를 떠받쳤던 정부부문마저 주춤한 모습이다. 다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본격 집행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 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19-04-25 10:06
  • [상보]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보]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경제성장세가 뒷걸음질 치면서 소위 R(리세션·recession)의 공포로 불리는 경기침체 우려가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민간소비와 설비 및 건설투자, 수출 등 좋은게 없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를 떠받쳤던 정부부문마저 주춤한 모습이다. 다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본격 집행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 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019-04-25 08:28
  • [속보]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속보] 정부 너마저…1분기 GDP 0.3% 감소, 금융위기 이후 최악
    경제성장세가 뒷걸음질 치면서 소위 R(리세션·recession)의 공포로 불리는 경기침체 우려가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민간소비와 설비 및 건설투자, 수출 등 좋은게 없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를 떠받쳤던 정부부문마저 주춤한 모습이다. 다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본격 집행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 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올해 성장률...
    2019-04-25 08:00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한은 연내 금리인하가 어려운 다섯 가지 이유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한은 연내 금리인하가 어려운 다섯 가지 이유
    장단기금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가 발생해왔다는 소위 R(리세션·recession)의 공포가 빌미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한때 국고채 5년물까지 한은 기준금리(1.75%)를 밑돌았다. 국고채 3년물은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20여일간 역전 상황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이번 장단기금리 역전이 경기침체로...
    2019-04-15 05:00
  • "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18만 돌파…"이제 국회가 답할 때"
    "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18만 돌파…"이제 국회가 답할 때"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적다.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복지나 지역의 재산과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위 '신분 3법' 등 총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같은 법률 개정안이...
    2019-04-08 09:37
  •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2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를 취소했다. 4·3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여야는 선거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환노위는 3일 소위를 열어 논의한다지만 임시국회 기한이 5일까지여서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부 300인 이상...
    2019-04-01 19:39
  • 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국회서 표류하는 ‘최저임금 개편’ 심의
    고용노동소위는 18일부터 21일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2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비쟁점 법안 6건만 처리했다.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맞서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2019-03-24 18:27
  • 장병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장병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상임위 역할을 무시하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밀실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근절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2019-03-19 13:17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8 08:43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IMF의 모순인가, 우리의 설레발인가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IMF의 모순인가, 우리의 설레발인가
    한국 경제가 성장 둔화와 부진한 고용 창출로 중단기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에서 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이다. 9조 원이라는 수치까지 못 박은 것은 이례적인 일. 더불어 금리인하 여부는 한국은행이 결정할 부문이라고 전제했지만, 한은은 명확히 완화적인...
    2019-03-17 18:2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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