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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예산안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늦게 가동된 데 이어 4조 원 세수 결손 논란, 쟁점 사업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결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인 470조5000억 원에 대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이날 자정으로 활동을 끝내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11-30 19:06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으나, 여야 간 갈등에 따른 잦은 파행으로 제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에 결국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단계로 예산안 심사가 넘겨질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되면 ‘깜깜이 예산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2018-11-30 11:14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한 파행으로 심사가 늦어졌다. 한국당은 4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 문제를 제기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인 예산심사 방해’라고 대립했다. 함 의장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여당의 공격에 대해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2018-11-29 18:42
[종합] 예산소위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파행 이틀 만인 28일 속개됐다. 하지만 여야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쟁점 현안들을 조율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2018-11-28 17:38
예산소위 파행 이틀 만에 속개… 법정시한 내 처리는 ‘빨간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8일 파행 이틀 만에 속개됐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 간 쟁점이 첨예한 사업들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정시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예결위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2018-11-28 16:51
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4조 세수결손’ 두고 ‘네탓’공방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예산소위 파행을 두고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조 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2018-11-28 14:39
[예산소위 파행] ‘쪽지예산’ 권한 놓고 자릿수 전쟁…결국 1석 더 늘려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야는 19~20대 국회의 관행을 깨고 예산소위 인원을 16명으로 확정했다. 예산조정소위는 심의 막판에 각종 ‘쪽지예산’을 위한 증·감액 등 예산 끼워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2018-11-25 18:47
[예산소위 파행] 470조 예산 ‘지각 심사’…법정시한 내 처리 가물가물

또 논란이 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 원 세입 결손’을 놓고도 대립해 23일 예산소위가 파행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등으로 세수 결손이 나서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하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기재위 쪽에서 논의 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봐야 한다”고...

2018-11-25 18:45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의 비율로 하기로 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2018-11-21 16:45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예산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올스톱’ 상태가 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이 밖에도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세법...

2018-11-20 14:47
민주 "野 보이콧에 멈춘 국회…파행 매듭 풀어야"

그는 "예산안 역시 심사 한이 10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혹여라도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 예산을 깎을 목적으로 예산조정소위 정수 문제가 타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현미경으로 심사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반드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2018-11-18 15:20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에 예산소위 파행 책임을 물으며 조속히 예산소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간사는 "한국당이 당리 당략에 매몰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인'안을 내세우며 여당과 맞붙고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2018-11-18 14:23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전날 2+2+2 회동은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협상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기초연금 부분에서 여지를 준 만큼 공무원 증원·기초연금 인상 지원예산 등 나머지 핵심 쟁점에서 유연한 협상을 해 전체를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우선 아동수당 등...

2017-11-30 10:13
與, 추경안 단독 상정…7월 임시회 시작부터 ‘삐걱’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예결위원 50명 중 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여야 4당의 간사 간 협의 이후 예결위 회의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야 3당은 일제히 “일방적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2017-07-11 10:47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개헌정국’ 여야 신경전 치열 예상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오는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가 이뤄진다. 이어 경제부처(10월...

2016-10-25 10:02
예결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채택 공방과 연계해 일정을 중단했다. 예결위는 원내대표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2016-08-17 11:28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빅딜 5개법안 처리 ‘시계제로’

게다가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대리점거래공정법’(남양유업법)에 대해 이견으로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여당은 관광진흥법을 위한 법안소위를 야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열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사용할 경우 이...

2015-12-02 16:54
與 “野, 예산조정소위 참여해야… 불참해도 개의할 것”

이들은 “새누리당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5명으로 예산안 조정소위를 구성키로 한 합의에 따라 8명의 소위 명단을 이미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7명의 소위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예산소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예산소위를 파행상태로 방기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2015-11-16 11:1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양치기 소년의 교훈

문 대표는 그러면서도 “(국정화) 고시를 막기 위해 국회 일정 연계나 예산심의 연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안을 빌미로 사사건건 국회를 발목 잡아온 과거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반가운 일이었다. 그런데 국회가 파행되기까지 문 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열흘이 걸리지 않았다.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뒤집고 말을 바꿔온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명색이 야당...

2015-11-06 10:59
여야 이견으로 세월호특별법 또 상정 무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상정과 특조위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합의한 특조위 예산안을 먼저 의결한 뒤 세월호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이...

2015-10-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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