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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예산안 전격 처리..292조 8천억원

국회는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의결 뒤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예산안을 예결위 회의장을 옮겨 기습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8시로 세차례 순연됐다. 새해 예산안 중 4대강 사업예산은 4250억원이 삭감돼...

2010-01-01 00:08
국회, 한나라당 단독 새해 예산 284.5조원 통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직권상정해 30분도 안돼 강행 처리했다. 이에따라 ▲종부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13개 감세법안이 처리됐다. 사실상 1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2008-12-13 13:13
국회,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무산

여야 3교섭 답체는 예산안 처리의 시한을 오는 8일까지로 결정했지만 이 기간 내에 예산안의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조기 집행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 예산 부수 법안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통과 없이는 선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나라당과 정부 측 입장이다.

2008-12-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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