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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예산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실행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법안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국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 해당...

2024-05-27 17:00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서울시가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장기화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2024-05-27 15:2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2024-05-27 14:36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7881억 원 대비 3.3% (1조 5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 원이 된다. 이는 2023년...

2024-05-27 11:15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PPP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독일(88.0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는 우리의 2배에 가깝다. 노동생산성은 낮고 평균임금은 계속 오른다면 종착역은 뻔하다. 국가·기업 경쟁력 저하다. 노동 개혁이 급선무다. 최저임금 차등화, 고용 유연화 등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2024-05-24 05:00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2024-05-23 19:10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개혁 완수! 민생 해결!' [포토]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이 열린 23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리솜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2024-05-23 12:50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2024-05-23 12:07
민주, 당선인 워크숍 첫 특강서 팬덤정치 질문 쏟아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영석 의원은 팬덤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시대의 변화 속에 당원 조직이 시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는 게 좋을지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희 의원도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

2024-05-22 20:10
진성준 "57개 법안 최우선...노란봉투법ㆍ방송3법 포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는 총 57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자들에게 법안들을 설명하고 왜 추진해야 하는지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2024-05-22 17:45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총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22대 국회 운영 전략과 현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로 불거진 강성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안 또한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행사에는 22대 당선자 171명 중...

2024-05-22 16:31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발언은 위기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하다"면서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 전면전을 선포했다...

2024-05-22 15:41
‘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불발...민주당 반대로 좌초 수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맞부딪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걸림돌로 등장한 것은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처리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과방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AI 기본법’ 처리를...

2024-05-21 14:42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등은 관련 예산 미확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여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려는 송 장관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송 장관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2024-05-20 16:56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與野 희망 상임위 신청 완료…배정작업 착수“지역 숙원 해결” 국토위 주로 선호…환노위도 부상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년간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당선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전반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현재 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0 16:25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개정안이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2024-05-20 16:09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역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었다. 이제껏 보좌 인력과 비서실 규모, 지원 예산 등은...

2024-05-18 06:00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7 17:12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2024-05-17 10:08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1조4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급속히 악화해 2028년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고갈된다. 2032년 예상 적자만 20조 원이다. 포퓰리즘 책임이 무겁다. 특히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기름을 부었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

2024-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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