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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초·중등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유·초·중등 예산으로 대학교육과 사설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말도 안 되는 예산 정책에 분노한다”며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 5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14:01
  •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19부·3처·19청·감사원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3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2018년 7월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
    2023-10-16 17:52
  •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2023-10-16 16:17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2023-10-16 16:13
  •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에 “내년에 신규 사업이 51개 있고, 이 중 21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아직 착수 안됐다”며 “긴요한 사업 9개는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게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2023-10-16 15:55
  • ‘욕설 논란’ 충돌 안철수-이준석 공방전…“악마의 눈물 쇼”vs“아픈 사람”
    ‘욕설 논란’ 충돌 안철수-이준석 공방전…“악마의 눈물 쇼”vs“아픈 사람”
    이날 이 전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 안 의원이 “악마의 눈물 쇼”라고 비판하자 그는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응수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036명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23-10-16 15:24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편성 보통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 원이 감소해 14.35%의 결손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10-16 13:16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24%), 스웨덴(3.42%)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공공가족지원예산은 OECD에서...
    2023-10-15 11:28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남겨 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졌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 점검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개각 등 쇄신 방안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2023-10-14 06:00
  •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홍익표 "尹정부, R&D 예산 5.2조 삭감…과기 생태계 붕괴 우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2천억원을 삭감했다"며 "국가 필수연구과제를 수행하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88억원 삭감된 8858억원이 편성됐다. 무려 25.2%의 삭감률"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
    2023-10-13 10:26
  •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은 “국정감사라는 분위기상 현재 마약 재활과 치료에 관한 예산과 현 실태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템적 열악함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며 “그전에 좀 더 덧붙이자면 물론 저처럼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한다”라고...
    2023-10-12 21:24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 확대 정책은 쉬운 정책이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 새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2023-10-12 16:00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측은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국감이 파행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해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23-10-12 15:24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10-12 14:36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2023-10-12 14:35
  •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이 이번달 종료되지만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두 곳에 불과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에 79곳 중 10개 선정됐지만 이 중 펀드 결성을 완료한...
    2023-10-12 11:32
  •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 해역 영향을 감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측정결과는 방류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1차 방류를 실시한 뒤, 이달 5일부터 2차 방류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장은 “일본 도쿄전력이 방류계획을 발표한 2021년...
    2023-10-12 11:19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삼중 검사체계 구축…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삼중 검사체계 구축…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산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책임지는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2023-10-12 10:34
  •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블랙홀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각종 ICT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10-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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