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초부터 시작해 2~3차례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것 같다. 가능한 한 중요한 공무가 아니라면 정기국회 기간에 정기국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국감은 끝나지만 11월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의정 활동에 집중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전달된 것 같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고, 또 조금 있으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이고 그래서 지금 개각이나 그런 걸 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국민통합위와 만찬 회동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과 1·2기 민간위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 4역(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도 참석했다. 이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뒤 윤 대통령이 처음 당 지도부와 만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도민에게 이용한 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국정감사가 한창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 공방에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간담회 끝에 김조광수 집행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내년 영화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중인데, 쉽지가 않다"며 "국제영화제의 경우 외국 작품들이 많아서 상영료나 번역료에 큰 비용이 든다. 여러 영화제 관계자들이 관객들과 함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 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으로 지난 8월 말 기준 30년 이상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초·중등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유·초·중등 예산으로 대학교육과 사설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말도 안 되는 예산 정책에 분노한다”며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 5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19부·3처·19청·감사원의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3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2018년 7월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에 “내년에 신규 사업이 51개 있고, 이 중 21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아직 착수 안됐다”며 “긴요한 사업 9개는 국회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게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정부의 무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이날 이 전 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 안 의원이 “악마의 눈물 쇼”라고 비판하자 그는 안 의원을 ‘아픈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응수했다.
이날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036명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편성 보통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 원이 감소해 14.35%의 결손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24%), 스웨덴(3.42%)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공공가족지원예산은 OECD에서...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남겨 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졌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 점검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개각 등 쇄신 방안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2천억원을 삭감했다"며 "국가 필수연구과제를 수행하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88억원 삭감된 8858억원이 편성됐다. 무려 25.2%의 삭감률"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
남태현은 “국정감사라는 분위기상 현재 마약 재활과 치료에 관한 예산과 현 실태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템적 열악함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며 “그전에 좀 더 덧붙이자면 물론 저처럼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한다”라고...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9470.jpg)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8556.jpg)
![[국감 하고 잇슈] ‘국방 R&D예산·순살아파트’ 등 현안 질의 순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8363.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