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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하고 잇슈] 김관영 “잼버리 기대 부응 못해…도지사로서 많은 책임 느껴”
    [국감 하고 잇슈] 김관영 “잼버리 기대 부응 못해…도지사로서 많은 책임 느껴”
    김 지사는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앞서 “전북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북도지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기업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마지막...
    2023-10-24 11:12
  •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계신다.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2023-10-24 09:57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2023-10-23 16:37
  •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2023-10-23 16:07
  •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3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2549건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는 15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모두 80억9384만 원의 과태료 ·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금액으로는 LGU+가 68억906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LG...
    2023-10-23 10:33
  •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3802명, 156억 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1515명, 58억 원 △2021년 1085명, 43억 원 △2022년 823명, 38억 원 △2023년 8월 기준 379명, 17억 원이다. 캠코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돕고...
    2023-10-22 18:30
  •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한 총리는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된 법률과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정부는 일단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가장 먼저 물가를...
    2023-10-22 17:50
  • 김기현 “北, 전쟁 위협 수위 높여…안보의식 강화만이 통일 앞당겨”
    김기현 “北, 전쟁 위협 수위 높여…안보의식 강화만이 통일 앞당겨”
    또 “이북 도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예산을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민·김가람·김예지 최고위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3-10-22 16:05
  •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가치삽시다’에 2021년 23억7400만 원, 2022년 23억9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마케팅 시장이 급성장한 2019년 12월 가치삽시다를 출범했으며, 2년 7개월 만인 작년 7월 ‘공적...
    2023-10-22 09:11
  • 추경호 "R&D, 성역처럼 여겨 구조조정 안된단 인식 잘못"
    추경호 "R&D, 성역처럼 여겨 구조조정 안된단 인식 잘못"
    이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예산을 효율화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마 긴요한 예산이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예산이 있을 수 있다"며 "추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 경청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4:53
  • 바이든 “이스라엘ㆍ우크라 지원 예산안 20일 의회 제출…전례 없는 규모”
    바이든 “이스라엘ㆍ우크라 지원 예산안 20일 의회 제출…전례 없는 규모”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할 예산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14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600억 달러, 긴급한 인도적 지원 100억 달러, 국경 안보 140억 달러, 인도·태평양 지역 예산 70억 달러 등으로 총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최종 수치는 20일 백악관이 국회의사당에 공식으로 보내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소속인 케빈...
    2023-10-20 13:21
  •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기초연구비 비중 50%로 확대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20일 “연구개발(R&D) 투자예산을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였던 것을 6%까지 늘리고, 도전 과제에 대한 투자를 전체 R&D 예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정책 발표 회견에서 “늘려도 부족한 과학기술 R&D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
    2023-10-20 11:27
  •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추 부총리는 이날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0% 선을 돌파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인플레(물가상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023-10-20 11:13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감소한 10조6000억 원으로...
    2023-10-20 11:05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2023-10-20 10:17
  •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R&D예산 삭감ㆍ경제운용' 두고 추경호-야당 거센 공방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2023-10-19 17:31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그러면서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여야 질의가...
    2023-10-19 16:32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한 의원은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복원해야 하고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것과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2023-10-19 15:04
  •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500만 원? 콘진원 신고 받고도 조치는 ‘0건’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500만 원? 콘진원 신고 받고도 조치는 ‘0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류 의원은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 원이 넘기도 한다.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2023-10-19 13:14
  • 추경호 "R&D예산 3년새 10조↑…나눠먹기ㆍ뿌리기 정리 필요"
    추경호 "R&D예산 3년새 10조↑…나눠먹기ㆍ뿌리기 정리 필요"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보다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면 강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보니까 한번은...
    2023-10-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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