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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6월 안으로는 학생들 돌아와야”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6월 안으로는 학생들 돌아와야”
    구 대변인은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반영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2024-06-10 11:43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열흘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에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06-09 16:18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1개공 시추에 최소 1000억 원…정부, 석유공사 출자·융자 집행 검토야당 "국회 동의 없는 예산집행 불가"…'20% 성공률' 근거 등 자료 제출 요구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2024-06-09 09:06
  •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후보를 내정했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원 구성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2024-06-07 19:03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정부가 추산한 영일만 지역의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담당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협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서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07 12:15
  • 산유국 가능성에…野 '정치쇼' 與 '폄훼' 공방
    산유국 가능성에…野 '정치쇼' 與 '폄훼' 공방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MB(이명박 대통령) 때 자원개발 대국민 사기극을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다"고 맞섰다. 박춘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2024-06-06 17:01
  •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해외순방 예산 지출 내역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 합의가 불발돼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박 부대표는 "11 대 7의 국회의석 배분이 국회 관례상 이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에 충분히 얘기했으나 지금까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2024-06-05 15:03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2022년 9월에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된 R&D 예타 기준을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경우 500억 원~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 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2024-06-04 17:00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2024-06-04 05:00
  •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잇단 특검법 발의로 여당을 압박하자,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6000만원...
    2024-06-03 15:47
  •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2600만원이면 됐을 예산이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7000만원으로...
    2024-06-03 10:30
  •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아니다"며 "예산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고 여당과 협상해서 합의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재의결 부결 이후 '22대 국회 1호법'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 중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교섭단체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에 대해 "때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인데 여당에...
    2024-05-31 11:10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처분됐다. 여기에 정부가 농촌과 농업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농촌 지역 청년 관련 사업은 38개, 광역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45개다.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7995억 원...
    2024-05-31 06:00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2024-05-30 06:00
  •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난감 도서관은 2021년에 추진, 약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시설 규모는 총면적 170평대에 달한다. 지상 1~2층은 실내놀이터, 지하는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장 점검 당시 배 의원은 "(장난감 도서관 유치 배경에는)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아동 인구가 가장 많지만 육아·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을...
    2024-05-29 17:27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국회...
    2024-05-29 16:58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2024-05-29 16:28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의견을 모으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2024-05-28 19:22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개정안 반대 이유와 관련해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2024-05-28 17:24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위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바 있다. 비판의 요지는 효과는 의문인데...
    2024-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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