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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국회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31조 원이다.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8% 수준인 약 58조8000억 원 규모의 SOC...
    2023-10-30 10:39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2023-10-29 15:25
  •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11월부턴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막을 올린다. 여야가 정쟁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등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2023-10-29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00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국가생산성대회(대한상의), 17:20 화학산업의 날(롯데H) △산업부 2차관 09:30 한독 수소 컨퍼런스(엘타워), 16:00 에너지스토리지 현장방문(안양 LS 글로벌 R&D센터) △무역·기술 안보 포럼 발족 및 제1차 회의(석간) △한-독일 청정수소 협력 강화(석간)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2023-10-29 09:15
  • 日,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심화…‘승차 공유’도입 논의에 기존 운전사 반발
    日, 택시 기사 부족 현상 심화…‘승차 공유’도입 논의에 기존 운전사 반발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승차 공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생각하면 본격적으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승차 공유 도입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국회 연설에서도 “지역 교통 일손 부족과 이동 수단 부족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면서 차량 공유라는 과제에 대처하겠다”고...
    2023-10-28 17:21
  •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민주당 ‘의혹 제기’에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타진요 무슨 뜻’ 물음엔 “찾아보라”...“답변 태도 오만” 질책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날인 2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2023-10-27 15:40
  •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통상 R&D 예산을 상당 부분 국회에서 증액해 왔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과도 소통해달라. 당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니 정부도 열린마음으로 경청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0-27 13:08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최근 4년 새 7배가량 늘었다.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 등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단속 횟수와...
    2023-10-27 09:03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회는 26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내년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2023-10-26 16:21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2023-10-26 15:10
  •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큰 폭 삭감을 옹호했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 관련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2023-10-26 14:08
  •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국감 하고 잇슈] 추경호 “R&D 예산 비효율 정비…AI·반도체·바이오는 늘렸다”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과 관련해 비효율 요인을 정비한 취지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자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는데 급증 과정에서 비효율...
    2023-10-26 11:06
  • [논현로]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논현로]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2024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에 비해 약 16.6%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 감소에 따른 많은 불만도 있고 종사자들의 애로가 많을 것이다. 정부 발표는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 정부예산으로 연명하는 사업'은 삭감했다는 설명이다. 연구개발 예산 확대보다 더 중요한 점도 많다. 과학기술 종사자와...
    2023-10-26 06:00
  •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특히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전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코이카는 매년 수백억, 수천억 원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추진한 ODA 사업의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도 했지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코이카가 진행한 ODA 사업은 총...
    2023-10-26 05:00
  •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0년 5184만 명이던 총인구가 2040년 4916만 명으로 268만 명(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0~14세 유소년 인구는 632만 명에서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2023-10-25 14:28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예산도 국회와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질 수 있다. 한 장관은 “충분히 유예기간 논의 거쳐야 할 일”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지, 이러한 부분을 먼저 꺼내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4 16:38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2023-10-24 15:34
  •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앞서 이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 예산, 인사, 행정은 국민 일반의 상상을 넘을 만큼 퇴행적이고 즉흥적"이라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평가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비상한 반성을 포함한 대대적 국정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2023-10-24 15:09
  •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된다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 명으로 2020년 632만 명에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도 130만 명으로 2020년...
    2023-10-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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