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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증감액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느새 여야가 두 번째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상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2023-12-17 14:16
  •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유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0~2세 영아들이 교육부가 산하 학교 기관을 다니기에 적합한 연령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 설계가 우선이라며 반대해왔다.
    2023-12-16 17:13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이를 토대로 반영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선 변호사 보수 예산 증액분 121억 원에 대한 복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2023-12-15 06:00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거부권 행사에는 “국회 존중해달라”대통령실 “다수당 민주, 민생법안 도와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참모들과 접견하며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조를 촉구했다. 동시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을...
    2023-12-14 15:57
  •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조세 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고령층 연금 급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수급자가 점점 더 늘고,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2023-12-14 12:59
  • 민주당 인재영입 2호…엔씨소프트 전무 출신 이재성
    민주당 인재영입 2호…엔씨소프트 전무 출신 이재성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경제 분야 인재로 이씨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씨는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입학 전 포항공대와 고신의대를 각각 중퇴한 이력도 있다. 이씨는 대학 졸업 후 한솔PCS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2년 넷마블로 이직했다. 이후 엔씨소프트 전무, 엔씨소프트서비스 대표, NC문화재단...
    2023-12-14 10:21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했으나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3-12-13 12:00
  •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 심의·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안 되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12-12 10:35
  •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다만 재정지원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워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LH 공공주택의 바닥은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는 21cm에서 25cm로 4cm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보다 4배 강화(49dB→37dB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할...
    2023-12-11 14: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2023-12-10 14:58
  •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2023-12-08 17:01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2023-12-08 16:15
  • 尹, 김기현·인요한과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尹, 김기현·인요한과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함께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황상무 시민사회·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오찬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023-12-08 15:36
  •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에 8일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연내 통과를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2023-12-08 11:45
  •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2023-12-08 10:55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9일 공수처 출석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일정 등으로 모두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는 주말을 포함해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보냈고,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검토했다. 유 사무총장은 12월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경전을...
    2023-12-07 21:08
  •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2023-12-07 17:22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한편, 여야는 이날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의 쟁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이후 실무 협상 진행은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사가 '정부가 일부 감액에...
    2023-12-07 15:4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함께 2+2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양당 간사들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들은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2023-12-07 15:23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美·中 인프라 전액 지원정부 내년도 편성 예산은 199억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2023-1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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