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6조6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6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8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입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아울러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을 보면, 과거 5년 동안은 8.5%였지만, 내년은 1.9%로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한다"며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자동 할당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할당 방식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높다.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그는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p 축소된다"며 "확충된 재정여력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조화롭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1~60년간 매해 0.023%p씩 경상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칸막이 식 재정 운용을 심화시키는 데다 향후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복지 늘려야…예산 삭감 반대”
반면 야당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앞서 정부는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정부는 초·중·고에 쓰이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5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6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2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1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재부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하고,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강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급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은 필수적이라며 맞서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교육과 재정 당국은...
특별회계 중 8조 원은 기존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과 고용부의 예산 중 폴리텍 등의 일부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
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사후 성과 점검 체제 전환 지원
이외에도 대학이 필요로...
공동대책위 제안 단체 중 하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출범식에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3조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정비 등 재정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새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개혁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진도율은 전년보다 3.5%P 늘어난 66.3%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학교부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피해학교도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 피해를 복구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힌남노'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와 교육시설은 전국 17개 중 10개...
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댐·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 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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