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부금 검색결과, 23페이지

검색결과 총4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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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재해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 재정 지원"

교과부 관계자는 “재해특별교부금은 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교육청 차등 재정지원에 쓰도록 돼있다”면서 “교원 개인 성과급은 인건비에 이미 편성돼 있어 이 예산으로 쓰인 것은 아니며 박영아 의원실이 제기한 것은 남은 예산을 재해 예방에 쓰자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2011-03-17 10:29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 메울 방법은

우선 정부는 6조원 중 지난해 예산보다 초과 징수한 내국세 3조7000억원의 39.51%를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남은 돈 4조5400억원의 최소 30%는 공적자금 상환에, 나머지 3조1800억원의 30%인 9540억원 이상은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 결국 올해 세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돈은 최대 2조2260억원. 이 돈으로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를 메울 수...

2011-03-09 11:24
“세계잉여금 사용절차” 개선 한목소리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한다. 또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국채 등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에 넣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011-03-07 11:06
李대통령, 내주께 강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원 지역의 제설비용과 관련, "어제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해 긴급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장관은 지급을 약속했다"며 "급한대로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즉시 피해조사를 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은...

2011-02-16 09:37
총세입 261조2000억·총세출 248조7000억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6조2000억 원 대비 91.7%인 51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 7조8000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게에서 1조8000억 원 발생했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 완료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2011-02-10 15:22
일반고에 2012년까지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확대하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교원 및 시간 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할 계획이다. 교과교실제 확대에 따라 관련 법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은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교과교실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반영해 교과교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1-02-09 11:30
소득 480만원 이하 가구로 유치원비 지원 확대

지난해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 지원을 받을 경우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은 6395억원으로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2011-01-31 08:03
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통과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학년의 저소득층 학생은 예전처럼 급식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을 배분할 때 축소 편성한 예산 1037억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혀 실제 무상급식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10-12-30 08:16
올해 나라빚 394조..적자국채 발행 6조 축소 따라

세외수입도 2009년 세계잉여금을 2010년 세입이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 8000억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 세입이입 1조4000억원 등 총 3조6000억원이다. 연말 세출 불용은 재정집행 점검 강화로 예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0년 말 국가채무는 종전 전망치...

2010-12-13 09:00
서울 민주 구청장 10여명 서울시에“자치구 재정지원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여명이 11일 오전 종로구청에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시가 자치구에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정교부금 교부율과 시비 보조사업 보조율을 조정해 줄 것을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시에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2010-11-11 09:29
강남구 구조조정 나섰다...타 지자체 '불가피'

서울시는 지난 8월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과 재정통제 강화, 조직 경영혁신 등의 대책을 추진해 향후 5년간 부채를 7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조정교부율에 대해서도 '재산세 공동과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치구를 지원해온 상황에서 다시 교부율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 일단 조례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인상안에 난색을 보였다.

2010-10-20 15:30
월소득 450만원 이하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직접 계좌 이체하고 학비를 충당케하고 개별 학교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2011년 3159억원이 될 전망이다. 2011년 특별교부금 510억원을 투입해 현장연수,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중심 학교로 내실화‧정예화하는 등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2010-09-16 11:00
"교단교사 직급 다양화로 인건비 비중 축소해야"

안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률(현재 20.27%)로 고정돼 있어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곤란하고 특별교부금(‘10년 1조1,103억원)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에서 제외되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일정률로 고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라 규모 변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2010-08-31 15:48
허리띠 죄는 日本, 내년도 예산 10% 삭감

구체적으로는 1조2500억엔의 자연증가분을 더한 사회보장 관련 비용 외에 지방교부세 교부금, 예비비는 올해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농촌 세대 소득 보장’,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정권공약 관련 시책도 올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를 제외한 24조엔 규모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10...

2010-07-28 08:29
내년 부처 예산·기금 지출 요구 규모 6.9%↑

또 국방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2조원,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4대 공적연금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4조1000억원, 국채이자 3조5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7～9월 예산․기금 요구를 협의․보완하고...

2010-07-08 14:30
오세훈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겠다"

한편 오 후보는 재임 중 성과를 묻는 질문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과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강남ㆍ북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 '한강과 지천, 남산의 변화와 서울의 공기질 개선' '취임 전 18%에 불과하던 것을 복지예산을 25%까지 확대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 도입' '공무원 3% 퇴출제 등 성과중심의 인사개혁과 청렴도 1위 서울 달성' 등을 꼽았다.

2010-05-07 09:06
2009년 재정적자 43조2000억원

200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90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으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8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4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2010-04-06 18:00
당정, 저소득층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 제공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 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03-18 13:30
빈 일자리 취업 구직자에 180만원 지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계획으로 추가 재정소요액은 세액공제제도를 제외하고 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295억원, 취업장려금 지원 154억원, 전문 인턴제 실시 306억원, 기타 사업 등에 198억원 등 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2010-02-05 13:49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3.6조원 투입

학습보조인턴 교사 사업에는 국고 50%, 특별교부금50%를 투입해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업지도 등을 위한 보조인력, 방과후학교 예체능강사 채용을 특별 한시지원한다. 지난해 추경으로는 한시 지원한 사업을 6개월간 연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으로 지원한 인턴 1만6000명 중 5000명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

2010-01-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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