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부금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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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육대란’ 충돌…“예산 있어” vs “약속 지켜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6개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편성한 것이냐”며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도 있는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평가가 냉철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법을 바꿔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01-26 15:35
유일호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지원할 것"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청 재정상황을 볼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며 "올해 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ㆍ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2016-01-26 10:30
방문규 차관 "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상황 우려…차별없이 편성해야"

방 차관은 "교육부는 이미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전액을 교육청에 예정 교부했다"라며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개선돼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 취ㆍ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ㆍ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건비...

2016-01-25 14:56
이준식-교육감 다시 만났지만…누리과정 해법 없이 '빈손'

발표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해결방안으로 △어린이집...

2016-01-21 22:07
[최종찬 칼럼] 보육비 논란, 지방교육 자치제도 전면 개혁해야

실제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초·중·고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0년 943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이 2015년에는 609만명으로 35% 줄어들었다. 2025년에는 54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교육재정 교부금은 2010년 20조원에서 2020년에는 52조원으로 2.6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2016-01-21 10:41
[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이 기간 동안 내국세의 20.27%에 고정돼 있는 교육교부금도 예산보다 규모가 줄어 각 교육청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여야는 국회 예산심의 시 국비로 교육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2010억원(2013년), 초등돌봄학교 시설비 1008억원(2014년), 목적예비비 5064억원(2015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에 3000억원(2016년) 등 누리과정 예산으로 부족할 수 있는...

2016-01-20 13:34
"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강원 18개 시ㆍ군 가운데 가장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영월군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2016-01-13 11:13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초등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

이를 위해 올해 약 42억원 규모로 보통교부금에 돌봄교실 시설비를 반영했다. 1~2학년이 주로 참여하는 돌봄교실에서는 매일 1개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저학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와 안전활동 프로그램 운영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원격교육을 계속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2016-01-12 11:30
[김병준의 말]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

교부금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도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교부된다. 이런 돈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을 하게 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자율적으로 써라 줘 놓고서는 곧바로 여기 써라 저기 써라 의무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줬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주지...

2016-01-12 10:46
이준식 후보자, 교육현안 이해부족에 진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답변 논란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교육감들이 교육기관에만 쓰도록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동영상을 봤느냐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질문에...

2016-01-07 19:15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지난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충당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무상 공통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기,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0’으로 책정했습니다. 인천, 충북, 부산 등은 예산을 삭감해 2~6개월 뒤면 곳간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4조원 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2016-01-06 14:21
[종합]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직무유기…검찰 고발 대응"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01-05 15:48
특별교부금 국책사업 성과 평가 강화...교부내역도 공개키로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결정ㆍ교부하는 예산으로, 편성ㆍ운영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2016-01-05 10:0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재정, 위기 넘어 위험상황”

보통교부금으로는 인건비도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으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학교 교육비에서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경기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국고에서 5495억원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교육을 지키는 것이 경기도민이 준 책임이다. 제 입장은 단호하다”...

2016-01-04 17:35
2018년까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증가 '제로화'

안정적인 안전관리 예산확보를 위해 재해복구에만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수학여행 등에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고, 비상차량의 교내 접근성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대피를 요하는 재난시 활용하도록 비상배낭을 학교 행정실에...

2015-12-30 06:00
정부, 내일부터 '누리과정' 관련 시ㆍ도교육청 예산 점검

그러나 교육청들은 지방교부금이 정부의 예상보다 적은 10조원에 그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청들의 예산을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누리과정에 투입하도록 하고, 교육청들의 주장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2015-12-29 19:09
김정훈 “지방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정밀 점검할 것”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이 7개 교육청이고 그중 서울·경기·광주가 제일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교육청과 교육부가 낸 지자체 전입금 예상치가 다르다”며 “지자체는 이걸(교부금을) 짜게 잡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6월달에는 지방전입금 부분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만약 그때 부족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2015-12-29 17:37
새누리 “모든 수단 동원해 누리과정 진행해야”

이미 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금년 대비 1조8000억이 증가한 교부금을 교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편성하길 요청드린다.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교육청의 주장이 서로...

2015-12-29 15:14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한 서울ㆍ광주ㆍ전남교육청에 재의 요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올해 내국세 증가로 20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수준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5-12-29 14:17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검토"

이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10월23일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시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해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2015-12-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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